유학생 체류기간 4년 제한 막아달라…대학·노조 보스턴서 소송
9월 15일 시행 앞두고 연방법원에 잠정중지 가처분 신청
박사과정·전공 변경 제한, 매사추세츠 대학과 경제에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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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8-18 20:56본문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미국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한 새 규정의 9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비영리 대학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이를 막아달라며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이민총장연합(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매사추세츠독립대학협회(AICUM), 미국교사연맹(AFT), 뉴스길드-CWA와 전미자동차노조(UAW) 등 8개 단체는 1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제도 변경이 인재 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 및 연구 결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정이 발효되는 9월 15일 이전에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잠정중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현행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제도에서는 F-1 유학생이나 J-1 교환방문자가 학교 또는 승인된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동안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새 규정은 입국 때부터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구체적인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최대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학위 취득에 4년 이상이 필요한 학생은 연방 이민국에 체류 연장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장 신청에는 최소 420달러의 수수료가 들며 처리에는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
이번 변경은 비자의 유효기간 자체보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체류 신분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학생비자를 4년으로 제한한다’기보다는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새 규정은 전공과 학교 변경에도 제약을 둔다. 대학원생은 과정을 마치기 전에 전공이나 학교를 바꿀 수 없으며, 학부생도 입학 첫해에는 전공 변경이나 다른 학교로의 편입이 제한된다. 한 학위를 마친 뒤 같은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의 학위 과정에 진학하는 것도 금지된다. F-1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졸업 후 출국 준비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원고 측은 이 같은 변화가 학사 판단 권한을 대학에서 이민 당국으로 옮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학생이 연구 방향을 바꾸거나 학교를 옮기고 학업기간을 연장할 때 대학이 아니라 이민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박사과정은 대부분 4년을 넘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과 연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스턴대학은 미국 박사과정의 학위 취득 기간 중앙값이 5.7년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스턴대학 콜린 더켓 교무처장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새 규정이 대학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암 표적 면역치료 연구실부터 학부 강의 인력 배치까지 대학의 거의 모든 영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스턴대학에는 2024-2025학년도 기준 약 1만2,000명의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한국인 유학생 수는 410명이었다. 더켓 처장은 새 규정이 유학생 모집을 어렵게 하고 경영학석사와 의학박사를 함께 이수하는 복수학위 과정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단체들은 국토안보부가 규정 제정 과정에서 접수된 약 2만2,000건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부담이 적은 대안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안보부가 예상한 연간 규정 준수 비용만 최소 4억4,300만달러에 달하지만 유학생 감소에 따른 등록금과 경제적 손실은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송은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 데이비드 벤처렐라 ICE 국장대행을 상대로 제기됐다.
유학생 감소의 충격은 대학 의존도가 높은 매사추세츠에서 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국제학생담당자 협회(NAFSA)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에는 약 8만5,000명의 유학생이 있으며 이들이 주 경제에 기여하는 금액은 연간 36억달러에 달한다.
NAFSA는 다음 학년도 매사추세츠 유학생 신규 등록이 약 10%, 박사과정 지원은 21%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른 주 경제 손실은 약 2억8,400만달러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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