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후보자.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미국 역사상 네 번째로 여성 대법관에 지명된 엘레나 케이건(50)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법사 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원 법사 위원회는 지난 20일, 케이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1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7명의 의원 중 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원 가운데 린지 그레이엄(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만이 인준안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케이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상원 본회의 전체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상원은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이전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케이건 후보자를 지명한지 두 달 여만에 청문회 등을 거쳐 상원 인준의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케이건 후보자는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 법대를 나와 시카고 법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하버드 법대의 최초 여성 학장으로 임명 되어 6년을 역임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행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맡아왔다

케이건 후보자는 학계와 행정부, 입법부에서 일한 경력은 풍부하지만 법관 경력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경력 부족 공세를 받아 왔다.

그러나 상원에서 진행된 나흘간의 인준 청문회는 공화당의 큰 반대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 되었다. 공화당은 청문회에서 낙태, 군대 내 동성애자 문제 등을 쟁점화했지만, 존 카일 공화당 상원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투표를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 발언)를 시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58대 41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연방 상원은 8월 휴회에 앞서 케이건 후보자를 인준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건 후보자는 상원 법사 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 인준되면 어떤 정치적 신념도 버리고 오로지 미국 헌법과 법에 근거해서 사건을 판결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막강한 로비 단체 중 하나인 전미총기협회는 케이건 후보자가 미국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해 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고령으로 은퇴를 선언한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케이건 후보자가 상원의 최종 인준을 통과하면 역대 최연소이자, 40년 만에 처음으로 법관 경험이 없는 인사가 연방 대법관에 오르게 된다. 게다가 전체 9명의 연방 대법관 가운데 여성 대법관도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와 소냐 소토메이어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미국의 첫 여성 대법관은 1981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산드라 데이 오코너(2006년 사퇴)이며, 케이건 후보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면 여성 대법관으로는 네 번째, 역대 대법관으로는 112번째로 법복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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