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미만 영주권자 의료보험 복귀될까?
보스톤코리아  2010-07-05, 14:36:3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현아 인턴기자 =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저소득 영주권자에 대한 의료보험 서비스를 복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회의 입장이 부정적이어서 약 2만 6천명에 달하는 영주권자들이 또 의료보험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패트릭은 지난 30일 다음 회계연도에 5년미만 영주권자들의 의료보험을 향후 6개월 동안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6개월 부분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보조금이 나올 경우 이를 보충키로 했다. 그러나 패트릭의 이 같은 예산편성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의료보험 복귀 전망은 아직 미지수다.

패트릭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1년 예산에 서명했으며 일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일부 예산은 추가 편성키도 했다.

새로운 예산 편성은 저소득 영주권자들의 의료보험 보조금 5천6백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뜩이나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이어서 의회로서도 승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와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비용을 50대 50씩 부담 해왔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이 5년미만 영주권자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혜택을 중지하는 법을 입법해 이에 해당하는 저소득 이민 영주권자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예산 삭감부분을 찾던 의회는 연방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영주권자들에 대한 의료보험 보조금을 주정부도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해 1억3천만불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했다.

결국 약 3만여명의 5년미만 저소득 영주권자가 지난해 7월부터 의료보험(당시 커먼웰쓰케어)을 잃게 됐다. 그러나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비상자금을 통해 약 2만6천여명의 의료보험을 복귀시켰다.

그러나 복귀된 예산이 절반에 불과해 의료보험 셀티케어는 커먼웰쓰케어에 비해 코페이먼트(Copayment)가 훨씬 높고 서비스의 폭도 좁아졌었다.

오는 11월 패트릭과 주지사직을 놓고 대결하게 될 공화당 찰스 베이커는 패트릭 주지사의 예산의 서명에 대해 “비현실적인 지출(이민자 즉 5년미만 영주권자들에 대한 예산)은 세금 인상을 초래하고 많은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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