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동성애 금지 조항 사라질 듯
보스톤코리아  2010-05-28, 20:33:1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동성애자라고 공개한 사람들의 군 복무를 허용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 되고 있다. 백악관과 의회가 24일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조항인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규정을 폐지하는 데 합의한 것.

백악관은 민주당 소속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 등 3명에게 해당 조항의 철폐를 위한 의회 입법안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자 군 복무 허용을 지지함에 따라 하원은 조만간 관련 수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하원은 국방부 세출 예산을 표결하면서 동성애자 군 복무 수정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상원에서도 무소속 조 리버먼 의원이 비슷한 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실제 정책 변화는 내년부터 이뤄진다.

미군의Don’t Ask, Don’t Tell 조항은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묵인하는 대신 성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1993년 이 정책이 시행된 후 약 1만3,500명의 군인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퇴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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