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 위원장(사진 오른쪽)이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 위원장과 함께 금융 개혁안 상원 통과와 관련해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금융 개혁 규제 법안이 지난 20일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상원은 소비자 보호 기관 신설과 파생 상품 거래 감독 강화,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 규제 법안을 찬성 59표 대 반대 39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의 올림피아 스노우(메인), 수잔 콜린스(메인), 찰스 그래슬리(아이오와), 스캇 브라운(매사추세츠)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마리아 캔트웰(워싱턴), 러셀 파인골드(위스컨신) 의원 등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에서 법안이 가결 됨에 따라 연방 의회는 지난해 12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상원 법안의 단일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율 작업을 거치게 된다. 단일 법안이 마련되면 상원과 하원은 각각 다시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이후 성명을 통해 “금융 규제 법안이 최종 법률로 확정 되면 그 동안 월스트리트를 지배했던 즐거움은 비명을 지르며 멈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도드(민주) 상원 금융 위원장도 “앞으로 최종 표결 과정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하고 좋은 법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바니 프랭크(민주) 하원 금융 위원장은 “향후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민주당은 2008년의 금융 위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금융 기관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금융 규제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상원 법안에는 대형 금융 회사들의 위험한 투자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은행들이 그 동안 고수익을 내왔던 파생 상품 사업을 별도 회사로 떼어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금융을 전담하는 소비자 보호 기관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내에 신설하고 금융 회사들이 파산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산정해 금융 회사들이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 동안 금융 업계는 로비스트를 동원하고 수백만 달러의 광고를 들여가며 금융 개혁을 지속적으로 막으려 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은행들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미국 경제와 미국인들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월스트리트의 금융 업계는 하원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은행들의 파생 상품 업무 분리 조항이 상원안에 포함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파생 상품 관련 거래는 대형 금융 기관 전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규제가 현실화 될 경우 월스트리트의 파생 상품 관련 수익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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