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이민법 MA주 하원서 부결 |
보스톤코리아 2010-05-01, 15:04:56 |
공화당의 제프리 페리 의원이 발의한 이 조항은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납세자들의 세금에 의해 제공되는 정부의 혜택은 일절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페리 의원은 이를 위해 불법 체류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불법 체류자들이 적발될 경우 5,000 달러의 벌금이나 1년의 징역형에 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조항은 하원에서 82대 75로 부결 되었으며, 연구 위원회로 보내졌다. 연구 위원회로 보내지는 조항은 명목상으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이지만, 사실상 폐기 처분되는 행정적인 절차와 비슷하다. 페리 의원은 불법 체류자 색출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비용은 그리 높지 않다며 “(불법 체류자를) 아무도 세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검사해보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주 내에는 우리의 세금이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지 아닌지를 가려낼 통일된 정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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