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감독원(SEC)은 금융개혁법안 추진을 앞두고 골드만 삭스가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파생상품을 두고 벌어진 이같은 사기혐의에 대해 각종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일반인들은 알기 힘들다.

다음은 윤희경 박사가 골드만삭스의 사기혐의가 무엇인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 글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자 주)

아들: 지난 주 금요일, 미국 정부가 금융계의 막강한 투자금융 회사인 골드만 삭스(골드만)를 사기혐의로 제소하였던데 큰 사건이라고들 그래요

아버지: 물론 중대한 사건이지. 혐의 내용은 골드만이 부도 날 것이 불 보듯한 어음을 만들어 투자가들에게 속여 팔아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이란다.

아들: 부도를 불 보듯한 어음요?

아버지: 어음은 영어로BOND라고 하는 데, 문제된 어음은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라고 부르지.

아들: CDO 라니 요, 더 궁금하네요.

아버지: CDO 는금융가에서 오래 전부터 매매 되었는데, 한개의 어음을 위험 부담정도에 따라 몇 등급으로 나누어서 판매하는 어음이지. 최상등급(등급을tranche라고 금융가에서 씀)은 구매한 투자자에게 지급 이자율이 낮은 대신, 부도시 최우선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여 주고, 반면 하위등급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나, 부도시 상위등급들에게 원금을 다 챙겨 준 후 받게 되어, 몽땅 잃을 확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아들: 유람선의 일등실은 비싸지만 (낮은 지급액) 난파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구조되고, 3등선 승객은 그 반대인 것에 비교 되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몇 등급으로 나누어 팔지요.

아버지: 신용도가 우수하지 않은 어음일 경우 시장에 그냥 내다 팔기 어렵지. 그래서 원금상환 가능성이 큰 종류, 지급이자 율이 높은 종류 등 등으로 나누어 놓으면, 고객이 그 취향에 따라 구매할 수 있어 시장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
문제가 된 CDO는 주택모게지를 담보로 한 RMBS (Resident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일종으로 서브프라임모게지만을 담보로한 신용도가 낮은 것이지. CDO를 산 사람은 매달 들어 올 모게지페이먼트에서 이자와 원금 일부씩을 상환 받고, 담보물은 모게지로 산 부동산이 포함되지.

아들: 서브프라임모게지는은 수입 혹은 신용정도가 낮은 주택 구매자에게 준 모게지로 프라임모게지 보다 이자가 높다지요.

아버지: 그래, 서브프라임모게지담보 CDO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부도가능성이 더 커졌지.

아들: 아 그래서 이런 CDO가 작금의 경제불황의 장본인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골드만 같은 회사가 어떻게 이런 사기를 하게 되었나요?

아버지: 폴슨 헷지펀드회사와 공모하여 사기 아이디어를 낸 것이지.

아들: 헷지펀드는 일반 투자펀드와 달리 증권 값이 떨어질 경우에도 이익을 챙기도록 투자하는 회사라지요.

아버지: 그렇단다. 폴슨과 골드만은 미 전역에서 취약한 서브프라임모게지들만을 골라 이들을 담보로 한 CDO를 만들었지. 그러니 투자감으로는 최하위인CDO가 되어 부도가 불 보듯한 어음이 되었지. 골드만은 구매자를 물색하는 부로커였고.

아들: 판매를 시작한 2007년 초에는 이미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여 최상의 투자감 CDO매매도 한산하고, 또한 헷지펀드제품이라면, 일반적으로 값이 떨어지게 만든 것으로 인식되어 구매자 물색이 더욱 쉽지 않을 텐데요.

아버지: 그래서 골드만은 신용이 좋은 제 삼의 회사인 ABACUS 를 끌어들려 이 CDO를 ABACUS 2007 로 명명하여 ABACUS제품인양 팔았지. 물론 ABACUS와 구매자들에게는 폴슨제품이라는 것을 숨기고 말이야. 오히려 폴슨회사도 ABACUS 2007의 값이 오를 것이라고 2억불 어치를 구매한 것처럼 소개하기도 하였단다.

아들: 영국과 독일의 큰 투자 은행이 결구ABACUS 2007를 속아 샀다가, 일년 내에 투자한 10억불
전액을 잃었다지요. 그런데 골드만은 중개 수수료 일천 오백만불을 받아 챙겼다지만, 폴슨은 어떻게 재미를 보았나요?

아버지: 금융가에는 머리 굴리는 사람이 많아서 요지경이란다. 폴슨은CDS (Credit Default Swap)라는 계약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았단다. CDS는 어음이 부도나면, 이를 보상하여 주는 일종의 보험이나, 일반보험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지. CDO와 CDS를 혼돈하면 않돼.

아들: CDS의 한가지 특이한 점은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어음까지도 보험 즉 일종의 내기를 들 수 있다지요. 마치 존이라는 사람이 존과는 전혀 관계없는 매리의 생명보험을 자기가 들어 놓고 보험료를 내다가, 매리가 죽으면 존이 보험금을 챙기는 것과 같은 것이래요. 더우기 이번 경우는 매리가 매우 아파 곧 사망할 것을 미리 짐작하고 보험을 미리 산 것과 같다나요. 물론 이 생명보험은 가상적 예이고, 이런 보험은 없죠.

아버지: 그래. 폴슨과 골드만이 ABACUS 2007의 부도확율이 크도록 만들어 팔고, 한편 폴슨은 이 어음이 부도날 것을 예상하여 ABACUS 2007 의 최상위 (일등선실) 등급에다 CDS보험계약을 몰래 사 놓았단다. 예상대로 어음이 부도가 나자 폴슨은 계약대로 10억불을 받아 챙겼단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앞서의 존처럼, 폴슨은 CDO 한장 사지 않고 남의 CDO에 보험계약을 맺어 거금을 거머쥔 거지.

아들: 마치 폴슨이 자기 집이 쓰러질 것을 알고는, 부로커인 골드만과 짜고 유럽에 집을 팔고, 골드만은 수수료 챙기고, 동시에 폴슨은 이미 타인 소유가 된 그 집에 대한 보험을 들어 그 집이 곧 쓰러지자 보험금 타낸 것과 똑 같네요. 나참 어른들이 이런 일을 하다니… 폴슨은 개인적으로 이런방식으로 2년 동안 56억불을 벌었다고 읽었어요. 남들은 은퇴연금 다 날리는 판에. 그런데 폴슨이 이번 소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지요.

아버지: 이 56억불은 국민의 세금에서 가져간 것과 같단다. 부동산거품이 사라지면서 거액의 CDO들이 부도가 나자 CDS보험계약을 팔은 AIG와 굴지의 은행들이 보험금을 물어 줄 돈이 없어 파산에 직면하였지. 이에 정부가 7천억불의 빚을 내면서 여러 회사의 파산을 막아야 했지. 이들 회사들은 너무 커서 쓰러지면 더 큰일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말이다. 앞서 이 소송이 중대하다고 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 먼저 골드만 이외에 다른 투자은행들도 이와 유사한 사기를 한 것으로 짐작되어 파장이 더 일 수가 있지. 물론 이런 사기로 손해를 입은 여러 투자자들이 소송을 준비할 테고,

아들: 그렇다면 금번 경제위기는 이들이 사익을 위해 부도가 날 줄 알고도 모게지담보 CDO를 다량 만들어 팔고, CDS로 큰돈 벌고, 즉 탐욕에 의한 인위적이라는 결론이 나네요.

아버지: 그 점이 2번 째 이유란다. 몇몇 소수가 억대 부자가 되기 위하여 다른 수백만에게 직장에 집까지 잃는 큰 희생을 시켰지. 또 다른 이유는 국민의 투자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것이지.

아들: 아 그래서, 이번 소송이 오바마정부의 금융계 전면개혁안 추진에 많은 힘이 되겠군요.

아버지: 이제껏 공화당이 개혁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나도 개혁법이 제대로 되기 바라지. 이 개혁안에는 투자은행들이 파산에 직면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 할 수 없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따라서 CDO, CDS 도 제한하고, 국민도 투자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은퇴와 자녀 학자금, 결혼비용을 위한 투자를 좀 더 안심하고 할 수 있고.

아들: 이런 사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 저의 대학학비, 결혼비용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군요. 그러니 우리 모두 이런 사안에 관심을 가져, 쉽게 이런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해야겠군요. 아빤 아시는 것도 많아 배울 것도 많고, 대학비용까지 염려해 주시고, 사랑해요!

(이상은 정부 고소장에만 의거한 내용이며, 물론 골드만은 혐의는 사실 무근이고,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함.)

윤희경(역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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