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이민법 개혁이다 |
보스톤코리아 2010-03-26, 17:56:18 |
대부분 이민자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 소속인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이민법 개혁을 약속했으나 건강보험 개혁,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다른 현안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는 이민법과 관련한 합의를 끌어낸다는 입장이지만, 이민자 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선 당시 약속처럼 이 사안을 최우선 순위에 놓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오늘 우리는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수십 년 간 노력해온 우리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족학교 소속의 이하연 씨는 “이민 신분과 제한된 권리 때문에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본 행사 전에는 아시아 태평양계 아메리칸 이민자 커뮤니티가 별도의 집회를 개최하여 약 3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프랭클린 공원에 모여 이민 개혁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주디 추 하원의원과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이 참석하여 이민 개혁을 위해 거리로 나온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이민과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시위 현장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부서진 이민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의회와 협력해 포괄적인 개혁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를 같이해 지난 18일에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 뉴욕)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이 앞으로 추진할 이민법 개정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이민법 개정안의 청사진을 밝히고, 5월 말까지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일단 불법 체류자들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국경을 통과할 때 미국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한 뒤 벌금 및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합법적 체류 신분으로 전환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어 구사 능력 시험과 관계 당국의 신원 조사도 통과해야 한다. 또 미국 내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고급 인력에 대해서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위조 방지 장치가 달린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는 지문과 안구 스캔 등을 통한 이민자의 생체 정보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고용할 경우 징역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해 불법 체류자들의 고용을 막는 조치도 포함시켰다. 이민법 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21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개혁 법안 통과 뒤 최우선 처리 과제는 금융 규제 개혁과 선거법 개혁”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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