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NPT 40주년 기념 성명을 통해 핵무기 감축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이 핵무기의 숫자와 역할을 모두 줄여나가게 될 것이라며 핵무기 감축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5일,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4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핵무기 감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감축을 위해 미국은 러시아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미국은 안전하고 확고하며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 안보 전략상 핵무기 수와 역할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모색하고 핵무기에 사용되는 핵분열 물질을 더는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약에 대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날 전면적인 세계 핵전쟁 위협은 없어졌지만 핵 확산 위험은 여전해 NPT 협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핵무기 수와 역할을 줄이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빠르면 3월 중으로 발표될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보고서에 미국 보유 핵무기의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핵정책 보고서를 바탕으로 4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와 5월 NPT재검토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비록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핵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이 있다”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처럼 냉전 시대의 사고를 종식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약속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새 핵정책 보고서에 대한 관심은 핵감축 선언뿐 아니라 미국이 핵 보유 목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도 모아져 있다. 미국의 핵무기 보유 목적을 다른 나라의 핵무기 사용 억제를 위한 유일한 목적(sole purpose)으로 선언할 경우 핵무기 보유 역할이 국한되면서 자연히 핵무기 수도 줄어들게 된다.

반면 미국의 핵무기 보유 목적이 다른 나라의 핵무기 사용 억제를 위한 주요한 목적(primary purpose)이라고 규정할 경우엔 미국의 핵 위협 태세는 유지하면서 핵무기 수를 줄여나가는 등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2001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핵정책 보고서는 비록 적대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아도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 선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 행정부의 핵정책 보고서는 새 정부 출범 첫해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해 정책으로 발표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간 핵무기 예산과 핵무기 배치 등의 큰 뼈대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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