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제시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를 위해 새로운 안을 22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안은 의료보험 회사들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 강력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논란의 중심인 공공보험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안은 25일 백악관에서 민주, 공화당 의회 지도부를 불러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한 회의를 하기 전에 제안 형식으로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말 상원에서 의료보험 개혁안이 통과된 뒤 2개월째 상하 양원 협의회의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개혁안의 통과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백악관 안은 기본적으로 상원안을 유지하되 일부 항목을 조정하는 선에서 만들어졌다. 1년 넘게 의회에서 기나긴 토론이 있었지만, 세부 내용을 의회에 전적으로 맡겼던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안이 “민주, 공화 양당이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이빗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 고문은 “대통령의 목표는 선의의 노력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의회의 지지를 기대했다.

백악관 안의 향후 10년간 재정 지원 규모는 9,500억 달러로 상원안(8,710억 달러)과 하원안(1조 2,000억달러)의 중간 선에서 결정됐다. 보험 미가입자 중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로 보험에 가입될 대상은 상원안의 3,100만 명으로 정했다. 하원안은 3,600만 명이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보험 회사들이 가입자의 과거 기록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이 보험료를 올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갖게 했다. 이를 위해 보건부 장관이 소비자 대표와 의료계 대표, 경제학자, 보험회사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보험 시장을 매년 평가하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만약 위원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경우 보건부 장관은 해당 보험회사에게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과다 청구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백악관 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우선 의료보험 개혁안에 줄곧 반대표를 던졌던 공화당이 지지할지 알 수 없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개혁안이 후퇴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25일 회의가 포괄적이고 지불 가능한 의료보험 개혁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하지만 존 뵈너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는 “대통령은 이미 미국인들이 거부한 민주당만의 법안에 기초해 연방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같은 안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도 “25일 토론회에는 참석하겠지만 백악관이 토론 3일전에 불쑥 개혁안을 내놓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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