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일 3조8,300억 달러 규모의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에 1천억 달러를 배정했다.

또한 1,593억 달러의 이라크, 아프간 전쟁 비용과 별도로 5,490억 달러의 국방 관련 예산이 배정돼 국방 분야 예산 총액은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알 카에다 등의 테러를 막기 위한 국토안보부 관련 예산도 2% 증가한 436억 달러를 요청했다.

반면 항공우주국(NASA)이 추진하던 유인 달탐사 왕복 계획을 폐기하는 등 총 120개 사업을 축소, 폐지함으로써 200억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 침체와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 만들어진 부자들에 대한 감세 조치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며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재정 적자를 해소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재정 적자를 하루 아침에 줄일 수는 없다”고 밝히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소 기업 세금 감면, 사회 간접자본투자, 청정 에너지 사업에 330억 달러를 긴급 배정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고용을 늘리는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내용이다.

추가로 일하는 1억1,000만 가정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준다. 중산층 가정에 대한 육아 지원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고, 중소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또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낙후된 주와 지방 정부에 1,000억 달러를 지원하고 민간 연구개발투자에는 전년보다 37억 달러 늘린 616억 달러를 쓴다.

7,0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국방 분야 예산은 아프가니스탄 치안 유지군을 늘리는 데 116억 달러를 늘리는 등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전쟁 비용으로 1593억 달러를 쓰기로 했다. 아프간 대 테러작전 수행에 필요한 헬리콥터 예산으로 96억 달러, 무인 폭격기와 정찰기에 27억 달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함께 발표된 올해 회계연도 적자 예상치는 1조5,56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미국 GDP의 10.6%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적자 1조4,100억 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다.

공화당은 사상 최고의 재정 적자 전망과 관련해 “오바마 정부가 지출을 통제하는데 실패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백악관은 “출범 당시 이미 1조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를 부시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반박하면서 2011회계연도에는 재정적자가 1조2,70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 적자 감축 방안으로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중단해 향후 10년간 6,780억 달러의 세금 수입을 늘리고 국방과 의료보험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향후 3년간 동결해 2,500억 달러를 절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월스트리트에 금융 위기 책임 비용을 물어 10년 동안 900억 달러를 징수하기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 적자를 지속적으로 줄여 앞으로 10년 내로 적자 규모를 국내 총생산의 4.5% 수준에 묶어둘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역시 관리 가능한 수준(3%)보다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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