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박혜진 인턴 기자 =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중산층 부양정책으로 육아와 퇴직연금 등에 대한 세금공제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정부는 오랫동안 중산층을 외면해 왔다.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새롭게 제시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새로운 법안 제시에 힘을 실었다.

고 에드워드 케네디(Edward Kennedy) 전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했던 지난 특별선거에서 공화당원 스캇 브라운(Scott Brown)이 민주당 후보를 물리친 후, 현재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 정치적 모멘텀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번 중산층 감세정책은 이같은 정세를 만회하고 민심을 잡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경제가 8%가까이 성장 한다고 해도 중산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바이든은 중산층을 4명의 식구가 있는 한 가구가 연 수입으로 $85,000가량 벌어들이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 국내 실업률이 10%를 웃돌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노년층,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하는 시민들, 대학생을 둔 학부모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들을 겨냥한 세금관련 발의 안들이 제시되었다.

다음은 발의 안의 개괄적인 내용이다.
은퇴연금저축 -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각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은퇴연금저축인 IRA가입 프로그램을 제공, 근로자들이 자동 은행 적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오바마 정부는 이것이 연금저축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 - 연 수입이 $85,000 미만의 세대에는 세금공제율을 20%에서 35%까지 증가시켜, 해당 가구들은 종전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16억달러에 달하는 자녀부양 보조금액을 투입, 23만 5천명의 어린이에게 추가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학자금 대출 월상환금 제한 – 미국 중산층은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많이 고통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학자금 대출 월 상환금을 월 수입의 10%가 넘지 않게 한다는 내용을 마련했다.
노인 부양 가족 – 고령 친인척을 부양하는 가정의 세금감면과 함께 대중교통 보조금 같은 프로그램에 $1억2백5십만 가량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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