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당시 서방의 발달된 민주주의와 공산 독재 사이에서 각 나라에 맞는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면서 각 민족의 특수성을 갖고 국가의 부흥을 가져 가야 하는 후진국인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것이리라.

옳고 바른 정치는 백성이 따뜻하고 편하게 쉴 곳이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며 튼튼한 나라를 건설하여 국위를 향상시켜 자손 만대에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통치가 각 민족에 맞는 올바른 정치라 하겠다. 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2공화국 시절의 국내 정치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그때에는 참 서슬이 퍼렇다고 할까… 서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자유가 없었다.
언론의 자유도,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한국이 서구의 열강들과 정치 경제, 문화 및 국력이 같았었는가.
국민 총 생산이 북한보다도 못하고 국민의 대다수는 헐벗고 굶주리고 산업 생산이 없는 후진국인데도 반으로 갈라진 북한보다도 못사는 나라가 자유도 없고 독재라고 하고 있으나 북한 보다는 자유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였었다.

언론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누구를 위하여 있어야 하는가. 그 모든 것은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삶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후진국으로서 경제를 부흥시켜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개발을 제한하며 국민의 정신 혁명을 위하여 강력한 추진을 하고자 했었다.

국력 향상을 위하여 비전이 있는 현명한 지도자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서 그의 정책을 방해하고 추진력을 저해하는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하여 제재하는것은 국가를 부흥 시켜야하는 지도자로서는 어쩔 수없는 선택이었으리라고 본다.

역사는 후세에 평가를 받는다.그 시절에 피해를 본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이해와 동정이 간다.그러나 그때의 강력한 추진력이 없었던들 오늘의 경제 부흥과 지금의 자유와 민주가 있었겠는가.
우리의 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민주와 자유가 하루 아침에 완성 되는 것인가. 국민의 삶과 비례하여 오랜 기간에걸쳐 발전을 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자유와 인권이 심하게 박탈 당하고 있는가.
이명박 정권은 군사 독재보다도 더 독재를 한다고 선동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우리 민족의 단결과 힘은 아주 강하고 크다. 옛 조상들의 일에서 보면 광주학생 사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반탁운동, 휴전협정을 반대하는 휴전 반대운동 등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국가를 위한 국민의 힘을 발휘하였던 사건들. 그러나 외세에 의하여 국가와 국민의 힘이 무너졌던 쓰라린 경험들. 그렇듯 힘없이 처참하였던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했다. 이 발전이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오늘이 되었는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서 오늘의 부를 누리고 선진국과 나란히 할 수 있었는가.

항상 민주화운동의 기치 아래 정치적인 사리사욕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의 방해로 말미암아 체포 ,구금, 독재의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을 때에도 대다수 모든 국민들은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라고 국가 재건에 총 매진하는 독재 시대라는 그때의 강력한 정책의 추진 결과라고 본다.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100대 1의 경쟁이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국가]이 노동자라고 하며 국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이기심만 앞세운 좌경화된 노동단체는 국민의 불편과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 경제, 사회, 총체적인 국가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공권력은 사라지고 데모만 난무하다. 좌경화가 조직적, 직업적, 사상적 책동이 각계 각층으로의 데모와 선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얼마나 자유를 주어야 이명박 독재라고 하지를 않겠는가. 지금 국가 장래를 위한 크고 작은 정책을 무엇 하나 야당의 동의를 얻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정책을 포기하고 야당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민주화와 자유가 꽂 피우는 것일까. 말단 공무원이 50만원을 받아 챙기면 뇌물죄로 직업을 잃어야 하고 고급 공무원이나 정치인 혹은 특수층에서 몇억을 챙기면 “뇌물이다 아니다” 하며 나라가 시끄러워야 하는 때에 일반 국민이 관공서에 들어가서 책상을 두드리고 집기를 던지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 구금되고, 국회 의원이 국회에서 국회 폭력과 사무실을 부수고 현직 장관을 매국노라며 공개 모독을 해도 무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중요 시국 사건을 모조리 무죄로 판결하는 좌 편향적 법관들이 사법부의 독립 운운하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한번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치 철학으로 삼으며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국가의 경제를 부강케 하기 위하여 강력히 국가의 정책을 추진하였던 전직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생각 해 볼 때다.


재향군인회장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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