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교육 개혁 법안에 서명하기에 앞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수 년 동안 논란을 겪어 왔던 매사추세츠 주의 교육 개혁 법안이 마침내 의회를 통과하여 드벌 패트릭 주지사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교육 개혁 법안은 1993년 제정된 주 교육 법안 이후 가장 획기적인 교육 개혁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18일 패트릭 주지사는 어린이 박물관(Children’s Museum)에서 수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교육 개혁 법안의 통과를 축하하고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의 승인에 앞서 주 의회에서는 14일, 상원에서 23대 12, 하원에서는 97대 47로 교육 개혁 법안을 가결시켰다.

법안 서명에 앞서 패트릭 주지사는 “이번 법안은 공교육에서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이뤄낸 성과 중 가장 큰 것”이라며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면 정말 흥분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패트릭 주지사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이곳에 서 있다”며 “학생들이 교실에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교육 개혁 법안의 가장 큰 목적은 매사추세츠 내 학교간, 학군간, 인종간 편차를 줄이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주는 미국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각종 시험 성적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주 내에서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매사추세츠 주 학력 평가 시험인 MCAS 결과를 보면 매년 백인과 아시아계의 점수가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점수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비율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의 졸업율이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불균등을 해소하고 주 전체적으로 교육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교육 개혁 법안은 차터스쿨을 기존보다 두배 이상 늘리고, 지역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 개혁안 통과로 연방 정부로부터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총 4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여 주정부에게 교육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 개혁안을 주도했던 폴 레빌 주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육 개혁안으로 패트릭 행정부의 가장 큰 약속이 지켜졌으며 1993년도의 교육 개혁 법안이 못 이룬 꿈이 완수됐다”고 밝혔다.

차터스쿨(Charter schools) 지원:
근본적으로 공립학교이지만 사립학교와 같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터스쿨은 지역 교육 부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비영리 단체나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며, 교사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들도 채용할 수 있다. 차터스쿨은 다른 공립학교에 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왔지만, 교사 노조에서는 전통적인 학교에서 자금을 빼앗아 간다며 반대해 왔다.

이번 교육 개혁안으로 차터스쿨은 최대 2배까지 증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법안은 차터스쿨에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이 한 학군당 최대 9%까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적이 저조한 하위 10%의 학군에서는 정부가 차터스쿨에 18%까지 지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법안은 차터스쿨 재학생이 주 전체 학생의 4% 이하여야 한다는 상한선을 없앴다. 따라서 차터스쿨은 자유롭게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차터스쿨로의 전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전학에 따르는 학교의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학생들이 일반 공립학교에서 차터스쿨로 전학을 갈 경우 3년 동안 200%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던 것을 6년 동안 225%까지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교육감(Superintendent) 권한 강화:
지금까지 학교나 교육 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교직원 노조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복지와 관련된 문제에서 교직원 노조와 지역 교육청의 힘겨루기도 심심찮게 목격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교직원 노조의 목소리는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교직원 노조에서는 교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 법안에 의해 매사추세츠 주에서 학업 성적이 낮은 지역의 교육감에게는 지역 교육 문제와 관련한 전권이 주어지게 된다. 교육감은 성적이 낮은 학교의 학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 현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가령 자격이 부족한 교사는 해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업일수도 늘일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지역 교육청 공무원들의 인사권뿐만 아니라 부서 자체의 구조 조정도 단행할 수 있게 된다.

재원 마련:
이번 교육 개혁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방 정부에서는 미국 전역의 교육 개혁을 위해 4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해놓고 주정부들의 교육 개혁안을 경쟁에 부쳤다.

패트릭 주지사가 교육 개혁 법안에 서명한 19일은 연방 정부의 1차 마감일이었다.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매사추세츠 주의 교육 법안은 인편과 우편으로 워싱턴에 보내졌다.

패트릭 행정부는 매사추세츠 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2억 5천만 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 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절반 이상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패트릭 주지사가 교육 개혁 법안에 서명한 19일까지 이 보조금을 신청한 학군은 매사추세츠 주 전체 학군의 2/3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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