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실업률 낮추기 총력전
보스톤코리아  2010-01-14, 23:04:02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연말에 터진 테러 정국이 수습 단계에 들어서면서 백악관이 실업률을 잡기 위한 체제에 돌입했다. 12월 실업률이 11월에 이어 연속 2개월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가 8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일자리 집계 결과, 일자리가 증가세로 돌아서거나 소폭 감소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과 달리 한 달간 없어진 일자리는 8만5,000개에 이르렀다. 건설업에서 5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제조업에선 2만7,000명이 실직했다.

12월 실업률은 11월과 같은 10.0%이지만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의 수치를 포함하고 사실상 실업 상태인 파트 타임 근로자까지 합칠 경우 실질 실업률은 17.3%에 이른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노동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43개 주 183개 청정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해 23억 달러의 감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태양열과 풍력 발전 등 청정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실업률을 내리겠다는 목적으로 약 1만7,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자금 집행을 의회에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청정 에너지 부문을 강화하는 작업은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용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도 “의료보험 개혁은 미국 경제가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상원이 고용 확대를 위한 이른바 ‘일자리 창출 법안(Job package)’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회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원은 지난 연말 휴회 직전 1,74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법안을 가결시켰다.

다음 주 개회하는 상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법안을 조율하고 있다. 상원의 일자리 법안은 중소 자영업자 대출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청정 에너지 및 공공 부문 투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실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대로 선거를 치렀다가는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해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처리하면서 실업률을 낮추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못한 채 경기 부양 법안의 아들 격인 일자리 창출 법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면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백악관 핵심 참모인 크리스티나 로머 경제자문위원장은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온에 출연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실업률이 10%를 가리키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를 걱정할 수 없다”며 경제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은 아직 경기 회복이 멀었다고 보고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경기 불황 이후 일자리 700만 개가 사라졌다. 이 같은 악재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50%선을 밑돌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수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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