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2010년 신년 국정연설 요약 |
보스톤코리아 2010-01-11, 16:08:13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0년 경인년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호랑이의 힘찬 기상이 방방곡곡 온 누리에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9월 25일,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회의 2010년 개최국으로 한국이 선정되던 날, 제 마음 속에는 감격의 눈물과 함께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원자력 수출 협정이 체결되던 날, 부르튼 입술 사이로 ‘대한민국 국운이 열리고 있구나’하는 말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2009년, 우리가 얻은 것은 자신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외의존형인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경제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은 세계 9위로 올라 섰습니다. 인도와 EU 등 거대 시장과 속속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0년, 우리는 큰 변화의 물결 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새해 국정을 “시야는 넓게, 일은 탄탄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2010년이 실질적인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확실히 닦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3대 국정운영기조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 외교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선진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 내년에는 특히 5대 핵심 과제에 주력하겠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산업을 진흥하고, 혁신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노동력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직업훈련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평생 하나의 직장만을 갖는다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임금 피크제도 확산해야 합니다. 재택근무, 1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일의 형태도 넓혀나가야 합니다. 유급 근로와 자원 봉사를 결합하는 모델도 발굴해야 합니다. 주부와 노인들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합니다. 일자리가 생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해야 합니다.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매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고용정책을 발굴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교육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입니다.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이명박 정부는 일관된 교육개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를 자율화하고, 사교육 의존 입시제도를 혁파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도 경쟁하고 선생님도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 등을 통해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원하는 산업육성, 인재양성,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5년간 100조원 수준을 지원하는 투자계획은 차질 없이 시행될 것입니다. 전국 72개 시•군•구를 거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재정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제 실시 15년 만에 오랫동안 논의만 무성했던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드디어 도입됩니다. 오랜 숙원이 풀렸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주재원 확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치 선진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가고자 한다면 모든 분야가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양식, 우리의 제도를 선진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토대인 법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선진화해야 합니다.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선진 노사문화도 정착시켜야 합니다. 다행히 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일정에 올랐습니다. 자율 통합에 나선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배타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대결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올해 안에 완수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다섯째, 5대양 6대주의 모든 나라들과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남북관계도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G20 정상회의와 기업인 회의를 포함한 크고 작은 부수 회의가 한국에서 계속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를 빨리 회복시킴과 동시에 최빈국을 지원하고, 신흥국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을 포함한 세계 금융질서의 개혁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할 것입니다.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해졌습니다. 새해에는 한중일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신아시아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ODA를 늘리고 PKO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활동에도 참여하겠습니다.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한이 조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하길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6.25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에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 용사들의 유해 발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가 저물 때 서민들의 삶에 온기가 돌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층 향상되고, 우리의 자신감이 더욱 충만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위대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위대한 변화를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한 시각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해냅시다. 감사합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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