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일반 건강보험회사들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회사인 ‘퍼블릭 옵션(Public Option)’이 상원 안에서 사장되면서 논의의 핵심은 ‘익스체인지(Exchange)’로 바뀌어 가는 분위기다.

저렴한 의료보험을 제공, 소비자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보험사들을 규제하는 정부기구인 ‘익스체인지(Exchange)’에 대해MA 주 주민들은 비교적 익숙하다. MA주 건강보험을 통제하는’ 커넥터(Massachusetts Health Connector)’의 다른 말이 바로 ‘익스체인지’이라고 하면 거의 무리가 없다. 연방 의회가 MA주의 커넥터를 모델로 익스체인지를 만들어 직장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무보험자들이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일반 건강보험회사들은 여러 건강보험안을 국민들이 비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건보 시장 역할을 하는 익스체인지에는 동의 하지만 이를 감독하거나 가격에 제한을 가하며, 저렴한 일정 이익율에 보험 커버리지를 제공토록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저렴한 비행기표 티켓을 매매하는 웹사이트의 역할정도만 원하는 것이 건강보험회사들의 의도이다.

이에 따라 익스체인지에 대한 상원의 건강보험안과 하원의 건강보험안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 논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내셔널 익스체인지가 존재하고 각 주는 선택에 따라 주별 익스체인지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내셔널 익스체인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상원은 각 주별로 익스체인지를 설립하고, 필요하면 여러 개 주가 공동으로 익스체인지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이 익스체인지는 연방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의해 운영된다. 보험회사들은 상원의 익스체인지 안을 훨씬 선호하고 있다.

현재 하원안은 아직도 퍼블릭 옵션을 담고 있고, 상원 안은 퍼블릭 옵션을 사장시킨 상태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원이 퍼블릭 옵션을 포기하는 대신 강력한 익스체인지를 주장하고, 상원은 퍼블릭 옵션을 폐지하면서 익스체인지에 있어서는 하원안을 받아들이는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원 하원 안 모두 익스체인지가 설립되기 까지는 약 3-4년정도를 예측하고 있다. 백악관측에 따르면 익스체인지가 설립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임의로 과대 인상하는 보험사는 익스체인지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이 때까지 과대 보험료 인상을 제어할 예정이다.

MA주는 지난 2006년 ‘커넥터’를 출범시켜 전주민 건강보험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도 의료업계에서도 커넥터가 성공적으로 MA주 건강보험을 관리했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상태다.

의회가 익스체인지를 선택하게 된 것은 바로 MA주의 커넥터가 훌륭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MA주는 미국역사에서 또 하나의 최초를 만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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