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원정출산 이중국적 불허키로
보스톤코리아  2009-12-31, 15:26:58 
22일 한국의 법무부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나 우수 인재 외국인 등에 한해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외국국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보유ㆍ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중국적 허용대상은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 해외 입양된 한국계 외국인이나 65세 이후 영주 귀국한 고령 동포 등이다.

특히 만 20세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이전에,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2년 내에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외국인과의 결혼, 부모의 외국국적 취득 등으로 외국국적을 자동 취득한 경우도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개정안은 원정출산이 명백한 경우는 남녀나 병역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이중국적 허용대상에서 원천 배제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이중국적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해외 원정출산을 통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명백한 사람들은 이중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입법예고 때에 비해 허용범위는 다소 축소됐다.

또한 전면 허용 때 고의적인 원정출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회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 Copyright 코리아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글로벌 네트워크 
코리아나뉴스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공항 보안 검색 절차 강화 2010.01.02
검색 절차 까다롭고 복잡해져
의료보험 개혁안 상원 통과 2010.01.02
크리스마스 전날 아침에 표결 강행 민주당 전원 찬성, 공화당 전원 반대
고의적인 원정출산 이중국적 불허키로 2009.12.31
22일 한국의 법무부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나 우수 인재 외국인 등에 한해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외국국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벗은 것보다 야해” 로페즈 의상 화제 2010.01.01
제니퍼 로페즈(40)가 남성팬들에게 온몸으로 새해 선물을 선사했다. 12월 31일 밤 뉴욕시 타임스 스퀘어에서 ‘새해맞이 축하행사’ 무대에 등장한 로페즈는 기다리..
팍스 선정, 지난 10년간 가장 뛰어난 풋볼 선수 2010.01.01
2000년 뉴 밀레니엄이 시작된 첫번째 10년간 풋볼에는 수많은 스타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지난 10년간 최고의 팀을 꼽으라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인디애나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