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이재정 평통 수석부의장의 강연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과제와 해법>이었지만 이날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국군전시작전통제권; 이하 전작권>의 문제였다.
이재정 수석부의장은 이미 다른 지역 평통강연회에서도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던 것을 암시하 듯 강연 말미에 이를 거론하며 “전작권은 전쟁이나 유사시 군의 작전 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말하며, 이는 현재 미 8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데 자주국방의 의미에서 이를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는 북한보다 중,일,러 등의 열강들의 팽창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연 후 질문 응답 시간이 되자 그로톤(Groton, MA)에 거주하는 홍성도 씨가 다시 작통권의 문제를 거론하며 “현정부가 너무 일찍 작통권을 이양받는 것이 아닌가. 전작권을 전직 국방 장관 등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내부적 사전 조율 없이 한 것이 아닌가. 또 이 수석부의장이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현 퇴역 장성들이 군에 있을 때는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노태우 대통령은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단지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고 답하고 “현재 2021년까지 총 621조를 들여 자주국방을 갖추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인공위성을 발사해 정보력도 갖췄다. 이는 국가 고도의 전략적 문제이므로 한·미 양국 정상에게 맡겨두면 좋겠다”고 답했다.
민유선 노인회장은 “한국과 미국 중 누가 전작권 환수를 요구했는지 밝혀달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남한이 군사적으로 열세라는데 과연 한국이 충분한 자주국방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수석부의장은 “국가안보회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이고 이 회의를 통해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하고 “전작권 환수는 고도의 전문가들에 의해 판단하는 문제이지 전직 국방장관 등 과거의 경험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 문제는 “전략적인 문제이므로 일반인들이 토의해서 될 일이 아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추진될 것”이라 못박았다. 이 수석부의장은 “지금의 정부는 믿을 수 없다고 다음 정부에서 논하자고 하는데 이 또한 현정부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 수석부의장은 FTA와 관련된 질문에서 “국민들이 일부 FTA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다. 또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제공키도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강연회는 9시 정도에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참가자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바람에 10시 30분이 넘어서야 겨우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