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IA 고문 '세계가 화들짝'
보스톤코리아  2009-08-31, 14:14:49 
중앙 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해외 비밀 감옥에서 자행되어 온 학대들을 자세히 묘사한 보고서를 법무부가 지난 24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심문인 들이 수감자들의 목을 여러 차례 조르고 다른 수감자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정보국이 오랫동안 감추어 왔던 진실을 폭로했다.

이번 공개로 법무 장관인 에릭 홀더 (Eric H. Holder Jr.) 는 C.I.A.의 심문 녹화 테이프 파기를 조사해 왔던 코네티컷의 고참 검사인 존 더햄 (John Durham) 을 정보국 직원 들이 해왔던 학대와 고문들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특별 검사로 임명했다.

홀더 장관이 이번 2월 법무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정치적으로 가장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특별 검사의 임명은 C.I.A. 에게 커다란 타격. 그것을 인정한 홀더 장관은 정보부의 작업을 폄하하게 됨에 따라 자신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홀더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종종 표해온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된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요구에 동의 하지만, C.I.A. 가 해온 학대와 고문의 실상을 알게 된 이상, 선택은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홀더 장관은 "법무 장관으로서 나의 의무는 사실을 규명하고 법을 따르는 것이다.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재조사는 내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하게 책임감 있는 방책이었다." 고 전했다. C.I.A. 감찰관 존 헤거슨 (John L. Helgerson) 이 2004년 작성한 보고서는 미국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 정보 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을 토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월요일 법원의 명령에 의해 공개 되었다.

비록 109쪽의 보고서 중 상당 부분이 지워져 있는 상태였지만, 보고서는 C.I.A.의 해외 감옥에서 자행되어 왔던 다양한 학대와 고문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제시해 주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문인 들은 수감자의 가족을 성폭행 하겠다고 위협 하였으며, 모의 사형을 집행 하였고, 권총과 전기드릴(power drill) 을 사용해 협박하는 것은 물론, 시가와 담배연기를 수감자의 얼굴에 뿜어 수감자들이 토하게 만들었다.

보고서는 C.I.A.의 심문 방법이 테러리스트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또 다른 테러 계획을 저지 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해주었다는 것도 제시했다. 또한 수감된 테러리스트들은 혹독한 고문을 받은 이후 더 많은 정보를 제공 하였다.

그러나 감찰관의 보고서는 C.I.A. 의 가혹한 방법의 적법성, 정치적 용인성, 효율성에 대해 여러 의문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나았다. 보고서는 특히 물고문(waterboarding)의 위험성이 결과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또한 몇몇 경우 불 필요 하게 사용 되지는 않았는지, 수감자의 입과 코에 부어진 물의 양과 빈도가 법무부가 법적으로 허용한 한도를 초과 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염려를 내비쳤다.

홀더 장관은 조사를 명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법무부의 윤리부서 (ethics office) 가 몇몇 심문들을 재 조사하는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I.A.는 법무부의 공개에 대한 대응으로 2004년부터 2005년에 작성된 심문 프로그램에 대한 극비 보고서들을 공개했다.

보고서 중 하나는 고문을 "미국의 테러 단속 노력의 주석" (a crucial pillar of U.S. counterterrorism efforts) 라고 칭하며 C.I.A. 의 심문 방법이 인도네시아 인이 이끄는 함발리 (Hambali) 라는 테러리스트 조직망을 타개하는데 얼마나 커다란 도움이 되었는지 묘사했다.

또한 다른 보고서는 9/11 테러를 총괄한 카리드 샤이크 모하메드 (Khalid Shaikh Mohammed) 로 부터 밝혀낸 정보들은 "알카이다의 음모에 대한 C.I.A.의 지식의 창을 급격히 늘려주었다" 라고 평했다. 전 부통령 딕 체니 (Dick Cheney) 가 올해 초 공개하려고 했던 이번 C.I.A.의 보고서들은 특정한 심문 방법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방법들의 효율성을 평가하지도 않았다.

이와 달리 감찰관의 보고서는 학대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한 C.I.A. 심문인은 2000년 해군 구축함 콜 (Cole) 폭파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아브달 라힘 알 나시리 (Abdal-Rahim al-Nashiri) 에게 만약 그가 심문인 들에게 협조하지 않을 시에 어머니와 가족을 아브달이 수감된 감옥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문인은 나시리씨가 그의 여자 친척이 성폭행을 당할 수 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또, 다른 심문 시에는 한 C.I.A. 심문인이 모하메드 씨에게 미국에 또 다른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C.I.A.가 그의 아이들을 죽일 것 이라고 위협했다고 감찰관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그 때 당시 모하메드씨의 어린 아들들은 파키스탄과 미국 정부에게 구류 된 상태였다. C.I.A. 의 여러 고문 방법 중, 보고서는 수감자가 수면 부족 감방으로 가기 전, 멱살이 잡혀진 채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고 묘사했다. 또한 나시리씨가 목욕을 할 때, "화장실에 낀 잘 안 빠지는 때를 벗기기 위한 솔"로 심문관 들이 고통을 주기 위하여 나시리씨의 피부에 문질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7월에는 한 C.I.A. 심문관은 수감자가 기절할 때까지 경동맥을 조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심문관은 이어 수감자를 깨우기 위해 흔들었으며 경동맥을 조이는 방식은 두 번 더 반복 되었다고 밝혔다. 심문인 들은 또한 2002년 수감자 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모의 사형도 집행했다.

수감자 옷을 입혀 놓은 경비원이 총에 맞아 죽은 것처럼 땅바닥에 미동 없이 누워있었다. C.I.A. 요원 들은 모의 사형 집행 순간 실제 상황을 보는 듯 소리들을 질렀다. 2003년, C.I.A. 요원 들은 워터 도우징 (water dousing) 이라고 불리 우는 또 다른 심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워터 도우징은 수감자를 얇은 플라스틱 판에 뉘운 후에 10분에서 15분 동안 물을 붇는 방식을 일컫는다.

보고서에 의하면, 심문인은 워터 도우징이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C.I.A. 본부에 관련 지침을 국제 전선망으로 요청했다. 답신 전선망은 수감자는 "타월이나 시트 같은데 누워 있어야 하며, 시멘트 바닥에 발가벗고 누워 있을 수 없으며, 젖은 수감자가 즉시 마르지 않을 시 방의 온도는 65를 넘어야 한다" 고 전했다.

이렇게 자세한 방침은 C.I.A. 내부에서 정보부 요원 들이 겪을 지도 모르는 법적 처벌에 대한 걱정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요원들이 정보부가 자신들 편을 들어 주지 않아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지도 몰라 두려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C.I.A. 국장 리온 파네타 (Leon E. Panetta) 는 statement에서 월요일 요원들의 수감자들에 대한 잔인한 처우를 옹호 하는 것은 피했으나 정보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파네타 국장은 그는 정보부의 과거 노력들의 궁극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별로 토론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심문 프로그램은 중요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었지만 가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치열한 법적 공방의 소지로 남을 것 이다." 고 덧붙였다. 국회의 보수 그리고 진보 두 진영 모두에서 홀더 장관의 결정을 비난했다.

오르곤 주 의 민주당원 이자 상원 정보위의 일원인 상원 의원 론 와이든 (Ron Wyden) 은 법무부의 검사들과 부시 정권의 고위관리들을 무시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고문을 행했던 말단 병사만 처벌하고 문제가 가라않기를 기다리는" 아부 가라입 (Abu Ghraib) 스캔들의 잔재가 남아서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하원 정보위의 요직을 맡고 있는 미시간 하원의원인 공화당원 피터 호엑스트라 (Peter Hoekstra) 는 법무부는 진행 되고 있는 테러 단속 노력을 중단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호엑스트라 의원은 학대 혐의는 철저히 검토 되어 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정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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