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0중 12명이상이 여전히 빈곤층 |
보스톤코리아 2006-09-12, 23:48:01 |
그동안의 경제적 호황의 최대 수해자는 오직 경제적 최상위층
지난주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의 '빈곤율(poverty rate)' 발표에 의하면 미국인구 중 2005년 빈곤 비율은 12.6%로 지난 2004년에 비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빈부의 격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빈곤퇴치운동가들은 이것을 통해 그동안의 미정부의 빈곤퇴치운동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레이건 정부시절때부터 사회복지비용을 대폭 절감시킴으로 빈곤문제가 시작했으며 지난 클린턴 정부가 복지정책개혁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더욱 악화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 복지정책개혁법안에 의하면 실직자가 복지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나 재교육과 같은 일에 참여하여야 하며 또한 실업복지수당 또한 5년정도 밖에 받지 못하는 등 복지정책비용을 대폭 삭감시켰다. 한편 이러한 빈곤 비율이 계속유지 된 이유는 미국이 그동안 계속된 경제적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 호황의 대부분의 수혜자는 상류층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빈부의 격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가장 높지만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이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한다. 유럽사람들은 부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되지는 지에 대해 무많은 신경을 쓰지만 미국인들은 자신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한다고 한다. 미국사람 중 10명중에 8명정도는 자신이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 이러한 미국인들의 심리는 정치적인 동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국가경제 정책은 국민소득을 재분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로인해 1995년도 이후에 생산성은 크게 증가했고 1990년대 말 미국 노동자들은 그들이 10년전에 일했던 것보다도 시간 당 30퍼센트 더 생산했다. 비록 최상층도 임금은 가파르게 올랐지만 전체 노동자의 임금상승율 또한 인플레이션을 앞질렀다. 한편 2000년 이후에도 생산성은 증가했지만 물가상승 대비 실질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상승률은 1퍼센트도 안되었다. 단지 고소득업자와 소위 잘나가는 기업만이 현제의 생산성으로 창출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하고 있다. 백악관은 1인당 실질 평균임금이 부시정권이후 8퍼센트나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수치라고 본다. 중산층 노동자들의 임금평균증가율은 경제적 최상위층의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기때문이다. 20세기초 경제적 상위층은 그들이 주로 축척한 재산으로만 삶을 영위하였음에 비하여 오늘날의 상위층은 적극적으로 돈을 벌며 살고 있다. 1916년에는 상위 1퍼세트에 해당하는 부자들은 자신이 일해서 번돈의 5분의 1만을 취했는 반면 2004년에는 60퍼센트나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하는 부자들의 득세는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켜주고 있다지만 이 이미지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몇몇 새로운 조사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을 통해 자신이 부유한지 아니면 가난한지를 파악하는 현상이 캐나다나 유럽나라보다 더 뚜렷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현 세대에서 나타는 소득차이의 반정도가 다음 세대에 그대로 반영이 된는 반면 캐나다와 북유럽 나라들은 5분의 1정도가 그렇다고 한다. 비록 미국의 현실은 암울하지만 보통의 미국인들은 미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믿는 듯하다. 1980년대 이후로 가난하게 인생을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퍼센트나 늘었다. 이런 심리적 이유로 미국인들중 70 퍼센트가 (비록 이들 중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1퍼센트밖에 안되지만) 재산상속세폐지를 찬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미국인들은 그들의 경제적 곤경을 자국의 부자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사람들로 돌리곤 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10명중 1명이 자신의 직업이 다른 나라로 옮겨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10명중 6명이 국가간의 자유무역에 대해 반대를 한다고. 지난 수년간의 변화는 레이건정부때부터 시작된 빈익빈 부익부의 흐름중에 단지 하나일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50년도와 1960년대는 미국 중산층의 전성기였고 빈부의 격차는 아주 적었다. 그러나 1970년 초의 오일쇼크이후 생산성은 둔화됐고, 그후 수년후 1980년대 초부터 빈부의 격차가 심화됐던것이다. 특이할 점은 1980년대에는 중산층과 하층사이의 임금차이가 급속하게 커졌지만 1990년도에는 이 임금의 차이가 적어도 멈추었거나 줄어들었고 실질임금상승률은 중산층보다 하층이 더 빨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중산층이 심한 경제적 위기를 90년대부터 맞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홍승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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