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준 마지막 수단 이었던 실업보험급여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마저 곧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실업보험급여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실직자들이 보험 급여가 제정된 1930년대 이후 최장 기간 동안인, 79주 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불경기는 유달리 실직 기간이 길어, 의회의 용단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고용법 프로젝트 (the 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라는 사설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이미 몇 십만 명의 실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실업 보험 급여가 바닥냈으며, 자신의 보험 급여를 모두 소진한 실직자의 수는 9월말 50 만 명, 그리고 올해 말 150만 명에 육박 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 보험은 주당 평균 300불 정도 지급되며 현재 900만 명 미국인들의 생계 유지를 책임 지고 있다. 그마저도 수혜자가 일한 기간과 주 정부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르다. 많은 수혜자들이 비록 수당을 다 쓰기 전에 취직 하기는 하지만, 현 불경기에 많은 실업자들이 1년 이상 직업을 못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지금 의회에 이번 가을 한번 더 보험 급여를 연장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 연장 시에는 실업률이 극심한 주들에 한에서 13주까지 연장 할 가능성도 있다. 6월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 실업률은 9.5 퍼센트이며 미시간 주는 15.2 퍼센트 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번 불경기의 기세가 잠잠해지고 있다고는 하나, 경제학자들은 일자리 부족이 당분간 지속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가 고용 법 프로젝트 (the employment law project) 의 정책 담당자인 마우리스 엠셀렘 (Maurice Emsellem) 은 "만약 추가의 지원이 없을 시에는, 올 9월 실업자들은 연장된 혜택 마저 다 써버릴 위기에 처해있다.

일자리가 더욱 찾기 힘들어 지는 이때, 보험마저 없는 실업자들은 살아갈 생계 수단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라고 밝혔다. 절박하게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는 보험급여의 연장은 축복과도 같을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이 12.1%에 이르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살고있는 파멜라 램플리 (Palema C. Lampley) 라는 여성은 지난 달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한 첫 수요일, 우체국 밖에 앉아 울었다고 밝혔다. 실업률이 11.1 퍼센트에 달하는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는 캐시 닉슨(Cathy Nixton) 은 이번 9월 실업보험급여가 끝난다.

저당 잡힌 집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보험 급여를 다 쓰게 되면 집을 지킬 방법이 없어 보인다는 걱정을 토로했다.

경기가 안정적일 때, 고용주들과 직원들은 주에 보험 기금을 적립하여 실직자들이 26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불경기 시에는 의회는 종종 13주에서 많게는 20주까지 추가 지급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줬다. 불경기가 악화되자 2008년 국회는 33주 추가 연장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초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은 실업률이 8퍼센트 이상인 주에 한해 20주 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4개 주에서는 79주까지, 나머지 주 에서는 46주에서 72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워싱턴 주 하원의회의 소득 보장 및 가정 지원 분과 의장 (a chairman of the House Subcommittee on Income Security and Family Support)인 짐 맥더못 (Jim McDermott)은 실업률이 9% 이상인 주들에 추가로 13주 더 지원 하는 법안을 9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뉴욕 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다.

13주 추가 지원할 시에 약 400억 에서 700억 달러 정도 들어 갈 것이라고 맥더못씨가 밝혔다. 몇몇 기업 들은 추가 연장에 대해 회의적이다. 워싱턴 주에서 기업들의 실업 문제들을 대변해주는 그룹인 UWC의 회장을 맡고 있는 더글라스 홈즈 (Douglas Homes)는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직 혜택을 연장하는 것은 이른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차라리, 일자리 창출과 새로 생겨난 산업들에 투입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대개 경제학자들은 실업 급여 연장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없앤다고 생각해, 연장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한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 때는 연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버드의 노동 경제학자인 로렌스 카츠 (Lawrence Katz)가 밝혔다. 카츠 박사는 생겨나는 한 일자리당 여섯 명이 경쟁 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업 보험 급여는 실업자들이 일을 찾지 못해 힘든 시기에 일정하게 지급되는 든든한 수입원이다." 라고 밝혔다.

비록 경기 회복이 좀 더디긴 하지만, 일시적인 연장은 빠른 재정부양을 이룰 수 있게 한다고 카츠 박사가 덧붙였다. 또한, 건강과 실업 보험을 다 쓴 사람들 대부분이 무능력자 및 장애인 수당 (disability benefit)을 신청 할 것이며 이는 겉 잡을 수 없는 속도로 국고를 축낼 것 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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