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2일에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 관련 뉴스 컨퍼런스 모습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국내 현안인 의료보험 개혁안이 하원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9월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상원 재무위원회의 논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지만 하원에서는 여름 휴회에 돌입하기 전에 일단락을 지은 것이다.

하원의 에너지•상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의료보험 개혁 법안을 찬성 31표 대 반대 28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23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5명이 반대했다.

이번 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의 적용 범위를 늘리고 중산층에는 의료보험 가입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보험의 대안으로 새로운 공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원 안에 따르면 민간 보험사들은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의료보험 가입을 어렵게 했던 관행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거의 모든 가입자들에게 향후 연방정부가 규정할 최소 혜택 범위를 적용하고 4,700만 명에 달하는 무보험자를 없애기 위한 조치들을 추가했다.

물론 의료보험 개혁의 성공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원 안 도출 이후 상원 안과의 절충이 불가피한 상황. 상원 재무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비관적 전망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자칫 개혁의 추동력이 약해질 수 있는 시점에서 나온 소중한 성과다.

의료보험 개혁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재원 조달이다. 오바마 정부는 의료보험 개혁에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존의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등에서 보험 사기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줄여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소득 35만 달러 이상의 중산층이나 또는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최고 5.4%의 소득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과 민주당의 일부 의원, 보험업계, 의료계 등은 이러한 의료보험 개혁안이 세금 인상과 재정적자를 가중시키고 사보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보험 개혁안이 통과되면 부유층의 조세부담률은 최고 47%로 올라, 1986년 조세개혁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클 스틸 공화당 전국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이 경제를 위협하고 보장 내용도 줄어드는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주의적인 것이며 공화당은 환자와 의사가 결정하는 열린 건강보험 체계를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내부 결속만 다진다면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단독 처리보다는 초당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의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가철이 낀 8월을 넘겨 오는 9월말까지 법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 짓고 연말까지 기후변화법안, 금융개혁법안 등과 함께 의회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

그러나 새 의료보험 개혁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이 같은 일정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이다. 월스트릿저널(WSJ)과 NBC뉴스가 지난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6%는 의료보험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약 42%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월의 32%보다 10%나 더 늘어난 것이다.

WSJ은 “의료보험 개혁 법안의 통과 여부는 오바마가 워싱턴 정가를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험대”라면서 “최우선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의료보험 개혁 법안의 성패는 향후 그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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