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Ch7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일반적으로 파산을 신청한다고 하면 채무의 청산을 의미하므로 Ch7이 가장 적합하므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Means test (중간값 테스트)에 의해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 어떻게 취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ousehold size: 중간값의 기준은 하우스 홀드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5년 신 파산법(BAPCPA)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 - 심지어 파산법원 판사까지도 - 이 하우스 홀드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것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회에서 법을 제정해 놓고, 특별한 부연설명없이 하우스홀드라고 광범위하게 통과시키면, 이 의미를 찾아 적용하는것은 변호사와 법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것이고, 변호사들은 상담을 통해 판례를 찾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해보는 것이지요. 장변호사 주)

단순히 하우스 홀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숫자일까? 여러분들로부터 방하나를 렌트하여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는 포함될까? 혹시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시는 장인, 장모, 시부모님들은? 그분들과 소득도 포함되나? 궁극적으로 많은 케이스 트라이얼을 통해 법원에서는 하우스홀드 멤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디펜턴트가 아니면 하우스홀드 멤버가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금전적으로 기여를 한다면 이는 여러분의 인컴으로 간주된다. 즉, 렌트를 낸다던지, 케이블 빌을 낸다던지, 시장보는 비용을 낸다던지 말이지요.

이렇든, 하우스홀드의 규모를 결정하고 나면, 미디언 인컴 (중간값)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Median Income: 미디언 인컴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상이용사 (베테랑)는 2005년 BAPCPA에 의해 제정된 인컴룰에 관계없이 Ch7을 신청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인컴 (정부보조금), 소셜시큐리티 리타이어 (퇴직연금) 및 디서빌리티 (장애)는 미디언 인컴을 결정하는데 인컴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는 받는대로 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혹은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배우자가 모든 소득을 집안일과 관련한 일의 지출에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면, 파산신청을 하는 배우자는 그러한 만큼을 신고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컴이 파산신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급여, 사업체로부터의 순이익, 임대소득, 이자소득, 퇴직금 및 연금, 개인디서빌리티보험금, 실업급여등. 그러면 소득을 산정할 때 어느정도의 기간을 살펴봐야 할 까요? 이는 여러분께서 신청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근 6개월 (역월)치를 가지고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2009년 7월에 신청하시고자 계획하신다면,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소득이 Means test를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됩니다. Income Too High? 너무 높은경우? Means test를 위한 소득을 산정해보니, 너무 높은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경우 많은 분들이 나는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것을 다 뺏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꺼야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경우는 Ch13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Disclosure: We are a debt relief agency as defined in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BAPCPA) of 2004, and we help people file for relief under the Bankruptcy Code.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