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소득이 중간값보다 높습니까?
소득이 중간값보다 낮은경우는, 챕터 7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값 테스트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래를 계속 참조하십시요.

● 당신은 일부 채무에 대해 값을 수 있는 지출가능한 소득이 있습니까?
요즘은 자신의 주 소득 중간값보다 소득이 높은 분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경우는 중간값 테스트가 훨씬 복잡해 집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허용된 지출을 먼저 정리하여, 소득에서 공제시킵니다. 그리고 난 후 잉여소득을 산출하여 무담보 채무(예, 신용카드 빚)를 적어도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잉여소득이 일정부분 이상이 되게되면 중간값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며, 챕터 7도신청하실 수 없게 됩니다.중간 소득계층은 주마다 다르며, 가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 카운티와 도시 지역에따라 허용된 지출 카테고리 역시 틀립니다: 기초생필품, 주택, 교통수단등. 하지만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십시요: 변호사 오피스로 상담문의하시면 이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문의하실때에는,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하며, 챕터 7을 신청하기로결정하시면, 양식22A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챕터 7 중간값 테스트 (Means test)를 통과하게 되면?
통과하셔서 챕터 7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여도, 반드시 파산보호를 신청하셔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가능하다는것을 의미하는 것 뿐이지요. 다른 여러가지 가능성들도 충분히 숙고하셔야 합니다만, 영문으로 된 칼럼들이외 한국말로 씌여진 내용은 사실 없는 편이라 수월치는 않습니다. 본 오피스에 문의하시면, 미국에서 여러 소스를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그리고난 후, 파산신청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챕터 7 중간값 테스트 (Means test)를 통과하지 못하면?
챕터 13을 이용한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챕터 13은 챕터 7과는 달리 채무지급조정을 통해 3~5년 사이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파산보호 신청인들은 아무런 지불책임이 없는 챕터 7을 선호하시지만, 챕터 13은 변제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되는 대상에 대해 어느정도 채무지급부분을 완화해 주고,대신 모기지와 같은 빚에 대해서 디폴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