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값 테스트 (Means test)”는 중간이상의 소득자가 챕터 7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소비성 채무 -비지니스 채무는 아님 -를 챕터7은 구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간값 테스트 (Means test)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Financial information sheet 을 통해 중간값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챕터13을 신청하여야 하며, 챕터13은 빚을 탕감하는것이 아니라 다시 값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챕터 7은 완전히 소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것도 아닙니다. 상당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도 지출이 많으면 챕터 7에 해당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모기지 페이먼트입니다.

연소득이 100,000 달러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모기지로 지출되는 구조라면 그리고 소비성 채무가 정상적인 생활에 장해가 되고 있다면, 이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중간값 테스트 (Means test)”를 통해 챕터 7 파산보호를 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챕터 7 중간값 테스트 (Means test)란?
챕터 7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채권자들은 접수되는 순간부터 자구책을 강구하지도 못하고 채무자가 파산법원을 통해 면제되는 과정까지 대기하여야 하며, 모든 채무가 면제되는 순간 트러스티(US Trustee)로부터 빚에 해당하는 만큼 분배되는 순서를 기다려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강력한 챕터 7은 모든이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으로 한정하고있습니다. 이를 산출함에 있어 지난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과 월지출을 고려하여 잉여소득(disposable income)을 계산하게 되는데, 지출 가능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챕터7 파산보호는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우선 중간값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자신의 주의 중간값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2009년 3월 15일 현재로 매사추세츠주는 $100,280 (4인가족)이며, 뉴햄프셔주는 $93,186 (4인가족)입니다. 자신의 소득이 자신의 주 중간값보다 높은경우는, 채무를 재조정하여 값을 수 있도록 잉여 소득이 충분한지 지출항목을 변제한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Disclosure: "We are a debt relief agency as defined in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BAPCPA) of 2004, and we help people file for relief under the Bankruptcy Code."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