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운전자 테스트 강화 요구 높아진다 |
보스톤코리아 2009-06-15, 15:23:47 |
노령 운전자의 자동차 면허 갱신 시, 운전 능력 검사를 위한 특별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자 보스톤 글로브 기사에 따르면, 매사추세스주 브라이언 조이스(Brian Joyce)상원의원이 노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에 적합한 신체적,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브라이언 상원의원은 "현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노령 운전자에 의한 운전 미숙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현명한 처방책을 내놓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드벌 패트릭(Deval Patrick) 주지사 역시 85세 이상의 운전자들에게 5년마다 도로 운전과 시력검사를 받게 하자는 의견을 지지한 바 있다. 고속도로안전보험기구(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5년까지 65세 이상의 노령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의 25퍼센트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주에 발생한 두 개의 사고가 이런 주장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73살의 할머니가 커브를 돌다가 전쟁기념행사에 참가중인 시민들에게 뛰어들어 7명에게 부상을 입혔는데 이 사고는 이 할머니가 70살이 된 후 세번째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노년층 운전자 테스트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사고는 93세의 할아버지가 월마트의 입구으로 돌진해 6명의 사람들을 부상 입힌 사고였다. 이 사건은 할아버지가 게스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일어난 사고로 밝혀졌다. 현재 매사추세츠주는 다른 주들과 같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 따라 연장자들을 상대로 한 테스트는 시력검사 이외에는 없다. 오직 뉴햄프셔와 일리노이주에서만 75세 이상 노령 운전자에 대한 도로 운전 테스트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운전관련 단체들 역시 노령운전자에 대한 추가적 테스트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피터 키신저(Peter Kissinger) 교통안전을 위한 AAA협회 회장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라며 더 이상 간과하기에는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70대 근처의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는 경향이 이전 세대에 비해 확연히 높고 80대에 접어들어서는 그 비율이 급상승한다고 한다. 하지만, 노령계층과 노령자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들은 그들을 감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테스트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단지 연령에 의해 도로 시험 등을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만약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노령 운전자의 기본권이 명백히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오지영 인턴기자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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