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한국 독재정권 경험 되살아나"
보스톤코리아  2009-05-27, 01:40:59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뉴욕타임스가 권력을 이용한 한국의 정치보복 병폐를 상세하게 조명했다.

타임스는 25일자(미국시간) '전직 대통령 자살에 항의하고 애통하는 한국' (Recriminations and Regrets Follow Suicide of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제하 보도에서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처벌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나쁜 관행"이라는 한국내 전문가의 분석을 전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이런 정치보복이 끝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인용을 덧붙였다.

신문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청와대와 대검찰청의 유착에 대중의 분노가 쏠리고 있다면서, 이런 의혹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검찰을 동원해 정적을 숙청하던 경험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임스는 "퇴임 이후 끈질기게 노 전 대통령을 공격한 검찰과 보수 언론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이명박은 독재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3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시민 이동준(31)씨의 말을 전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강력한 대통령제와 함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사법체제, 특히 검찰의 존재를 부각시켰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신문은 지적한 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한국인들은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여긴다"고 적었다.

검찰의 전반적인 수사 경위와 불확실한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린 행위 등에 대해 국회가 공식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정인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의 해설이 이어졌다.

문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검찰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다"며 "이런 권력은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독재시절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 "검찰· 보수 언론에 분노"=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으로 지지자들로부터도 외면받고, 경제를 망친 것으로 비춰졌던 그에 대한 새로운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중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타임스는 또한 정치학자들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 대통령과 검찰에 역풍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을 경고했다.

크리스천 오 기자, uk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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