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상원이 지난 19일 판매세(Sales tax)인상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함에 따라 현재의 5%의 판매세가 6.25%로 인상될 전망이다.

MA주 상원은 19일 밤 29-10으로 하원이 통과시켰던 판매세 인상안을 가결했다. 현재 거부권 행사의사를 밝히고 있는 드벌 패트릭 주지사 거부권을 재가결하기에 충분한 표차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거부권 재가결 안정의석수를 확보함에 따라 판매세 인상법안의 법제화는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상원은 판매세 인상안과 더불어 타운 및 시 등 지자체에 식사세금(Meal tax)과 호텔세금(Hotel tax)을 2%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의회는 판매세 인상으로 6억3천3백만달러($633million)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재정적자로 인해 축소 예정이었던 빈곤자, 노인들,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등을 현행대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은 주류세로 창출되는 8천만 달러(80million)도 저소득층을 위해 쓰일 것이며 호텔과 음식점 세금인상은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확보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MA주의 판매세가 6.25%가 됨으로써 매사추세츠주는 뉴잉글랜드 6개 주와 뉴욕을 통틀어 두번째로 높은 판매세를 부과하는 주가 된다. 미 전국에는 8개 주만이 MA주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그동안 교통관련 기관 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윤리법안 개혁등이 동반되지 않는 한 어떤 세금 인상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트리스 머레이(Therese Murray) 상원의장은 판매세금인상이 다른 세금 인상에 비해 MA주민에 피해가 가장 적은 선택이며 이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줄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의장은 이번 세수확보로 인해 청소년 여름 일자리에 4백만 달러, 직업 훈련에 5백만 달러, 지역 관광협의회에 6백만 달러, 특수 교육에3600만 달러, 임대주택 지원에 1000만 달러 등이 배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의 소리도 높다. 반대론자들은 "높은 세금은 불황으로부터 허덕이는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가계예산은 더 악화 될 것이고 소규모 상인들은 점점 힘들어 질 것이라고.

웨이머스(Weymouth, MA)의 공화당 로버트 헤드런드(Robert L. Hedlund) 공화당 의원은 이 세금인상 법안을 놓고 "뉴햄프셔 경제 촉진법안"이라고 조롱했다.

이에 대해 매사추세츠주의 존 허스트(Jon B. Hurst) 소매업협회장 역시 같은 의견이다. 그는 세금 인상법에 대해 "로드아일랜드, 커네티컷, 뉴욕으로부터 왔던 많은 매사추세츠주의 소비자들과 상품 구매자들이 이제 뉴햄프셔나 인터넷 쇼핑몰로 가도록 조장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상원은 판매세 인상안 통과에 앞서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제안한 개스세금 인상안을 거부했고, 소득세 인상안도 부결시켰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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