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법률 고문에 내정된 고홍주(Harold Hongju Koh, 53) 예일대 로스쿨 학장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고 내정자는 조만간 상원의 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고 내정자의 과거 발언과 진보적인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국제법 전문가인 고 내정자는 국제법의 개념과 논리가 개별 국가의 법률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국제법적인 시각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국제법 논리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보수 인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고 내정자는 2002년 이라크 전쟁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에 대해선 "제네바 협정을 무시하고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미국을 북한과 이라크 등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내정자의 법률적 입장에 대해 미 보수 진영은 그가 법률 고문으로 일하게 되면 미국이 국제 사회 분쟁에 독자적으로 무력 개입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할 것이라며, 고 내정자의 논리에 근거하자면 국제 분쟁에 개입한 미국 관료들을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넘겨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문제 제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고 내정자가 미국 최고의 로스쿨에서 정통 법학을 공부한 엘리트로서 다양한 법 체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법적 시각과 입장을 개별 국가에 적용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는 법률적 체계와 제도를 가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된 과제로서 법률의 기초 개념과 법률 상식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고 내정자가 국제법적 시각의 장점과 효율성을 거론한 것은 미국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고 내정자는 진보적 성향의 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오랜 동안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미국 내에서 사형 제도의 철폐와 총기 소지 규제 강화를 주장해 왔다. 최근 예일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고 내정자는 동성애자의 인권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고 내정자가 상원 인준을 쉽게 통과하게 되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와 비슷한 진보적인 성향의 인물들을 계속 지명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고 내정자의 상원 인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에서는 고 내정자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최근 저명한 법대 교수들은 의회에 고 내정자에 대한 지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정성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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