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하원은 교통부 체제를 개편,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147대 7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특히 모든 교통 관련 부서 및 공공 기관을 하나의 정부 기관 산하로 통폐합하고 수천 명에 달하는 주정부 산하 공무원들의 각종 작업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광범위한 법안이다.

MA주 상원은 2주 전 이와 유사한 법안을 별도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하원은 앞으로 협상을 거친 뒤 두 법안의 절충안을 만들어 주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상하원 차이의 핵심은 새로운 교통 기관 부서에 관한 것과 MA주 교통공사(MBTA: Massachusetts Bay Transportaion Authority)근로자들의 봉급 외 부가 급여에 관한 것.

이번 체제 개편은 사실상 뜨거운 감자인 개솔린 세금 인상 논의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드벌 패트릭(Deval Patrick) 주지사는 개솔린 세금을 19센트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각종 대중 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을 막는 한편 주요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라도 이 같은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상하원의 지도부는 일단 의회가 ‘수입 이전에 개혁’이라 부르는 전략에 좀더 집중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체제 개편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켰다.

로버트 들리오(Robert A. DeLeo) 하원의장은 “이번 하원의 투표는 상당한 비용 절약을 이룰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나는 주지사, 상원의장과 교통부 개혁안을 마무리 짓기 위해 계속 함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폐합으로 비용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미지수. 스티븐 골드스미스(Stephen Goldsmith)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는 정부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돈을 절약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변화를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하원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무려 200건에 달하는 수정안을 검토했다. 이번 수정안에 포함된 것은 차량등록국(Registry of Motor Vehicles)이 운전자들에게 면허 갱신 시기에 미리 통지해 주는 것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것은 패트릭 주지사가 비용 절약을 위해 폐지했던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몇 가지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연방 정부 그렌트, 개솔린 세금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이 없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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