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갈수록 아프가니스탄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지난 달에 1만 7천 명의 미군을 아프간에 증파하기로 한데 이어 26일 다시 4천 명의 병력을 추가로 아프간에 파견하기로 했다. 현재 아프간에는 3만 8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군을 제외한 아프간 주둔 나토군 병력은 3만 2천 명 가량이다.

미국이 올해 1만 7천 명에 이어 4천 명을 추가로 보내면 올 상반기에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은 5만 9천 명 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약 2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27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정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아프간, 파키스탄 정책의 핵심은 아프간에 대한 대규모 미군 증파와 두 나라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 지원이다.

새로 파견 되는 4천 명의 미군 병력은 주로 아프간 군대의 훈련과 조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군과 함께 수백 명의 민간 관리들이 아프간에서 법률, 농업, 통치 분야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미국은 특히 아프간 정부군이 전력 증강을 통해 탈레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아프가니스탄은 2011년까지 13만 4천 명 가량의 육군 병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프간 정부군 육성을 위한 훈련과 장비 지원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아프간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하되 분명한 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다. 미국이 2년 전 이라크에 미군 증파 조치를 단행하면서 이라크 정부에 제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프간에 탈레반과 알카에다 세력 무력화, 정치적 안정 등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의회 지도자들에게 "백지 수표를 주던 시대는 끝났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아프간에 부패 척결, 마약 제조 및 유통 차단, 지역간 권력 분점 등을 요구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 아프간, 파키스탄 정책은 두 나라의 안정이라는 광범위한 목표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목표 실현이 현재로서는 요원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은 파키스탄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하면서 숙명적인 적대 국가인 인도와의 대결을 피하고, 파키스탄 내 알카에다 세력 등 반군 세력 소탕에 국력을 집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파키스탄의 정치적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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