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시의 주차티켓에 대해 항소(appeal)한 60%의 위반자들이 지난해 벌금을 물지않고 기각됐다는 사실은 주차티켓에 대한 항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약 15분의 편지로 상당한 금액을 면제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노력을 기울여 봐야 한다.

보스톤 글로브는 약 25년 동안 보스톤 시에서 주차 담당관으로 일해왔으며 올해로 3년째 티켓 담당부서를 이끌고 있는 지나 피안다카 씨에게 어떤 항소 편지가 좋은 결과를 내는지 알아봤다.

항소는 편지로 할 수도 있지만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더욱 간편하다. 더구나 티켓의 정당성 여부는 보스톤 시 관계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폭 법대(Suffolk University) 및 뉴잉글랜드 법대(New England School of Law)학생들이 이를 판단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더구나 만약 첫번째 주차 위반자라면 항소로 인해 티켓이 기각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Q: 항송에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A: A항소에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요소는 첫번째 위반자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하는
적절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증거 자료의 첫번째로는 사진, 목격자 진술, 그리고 공증이 된 자료 또는 원본 자료 예를 들어 수리 영수증, 병원 치료 영수증 등을 말한다.

Q: 어떤 목격자여 하는가 ?
A: 목격자는 자신과 동행한 사람이거나 현장에 함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사람이 충분하게 교차로에 차를 바짝 대지 않았다는 등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Q: 그렇다면 목격자는 위반자와 결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어야한다는 조건은 없는 거 아닌가? 친구나 뭐 아는 사람이어도 되는가?
A: 대부분의 경우 친구 등 아는 사람의 증언도 받아 들인다.

Q: 위반자와 주차 단속원의 증언이 엇갈릴 경우는 어떤가? 나는 결코 핸디캡 파킹장소에 파킹하지 않았다라는가 하는 거 말이다. 이런 것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A: 판단을 하는 심사관들은 불편부당한 사람들이다. 그것이야 말로 그들의 역할이다. 증거를 보고 판단한다. 많은 경우 항소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진실성의 여부를 가린다. 또한 동시에 이들의 역할은 교육을 시키는 요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정당한 실수를 하기도 한다. 미터기가 여러대 있는 경우 자신의 미터기는 조수석측면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은 잘 모르고 이를 옆에 있는 미터기에 동전을 집어 넣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주차 단속원들이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교육을 목적으로 워닝만 주고 기각하게 된다.

Q: 그렇다면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항소를 승소로 이끌 수 있다는 말인가?
A: Certainly물론 우리는 티켓이 불공정하게 발행됐다고 말하고싶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경고와 함께 티켓 부과를 기각한다 하더라도 위반자들은 왜 그 티켓을 받았는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표지를 정확히 읽고 영수증 등을 꼭 차 유리창 근처에 두어야 한다

Q: 항소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써야 하나?
A: 편지는 물론 전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전화로 하는 경우 전화를 받는 접수원은 이를 타입하게 된다. 인터넷과 전화의 경우 50자로 제한이 있지만 일반 편지는 제한이 없다.

Q: 칭찬은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A: 사실만 정확하게 적는 것을 중요시 한다.

Q: 주차 단속원의 부지런함을 칭찬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긴가?
A: 주차 단속원은 일반적으로 칭찬을 듣지 못한다(웃음). 물론 그런 시도는 나쁘지 않다.

Q: 최악의 변명은 어떤 것이었나?
A: 한번은 아픈 약혼자를 위해 닭고기 수프를 사기위해 이중주차(double parking)을 하다 티켓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써서 여자친구에게 뛰어 올라가 키스를 한 애기, 스프를 차에 두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 들고 올라가 여자친구에게 준 얘기 등 전체가 변명으로 가득차 있고 곧 결혼신청을 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런 편지는 좀 곤란하다.

Q: 이중주차를 하고 올라가서 프로포즈를 할 셈이었다는 것인가?
A: 내말이, 정말 크리에이티브 하다. .

Q: 항소를 받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A: 많은 경우 공청회까지 가기전에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표지판이 최근에 설치됐다거나, 미터기가 최근에 설치 되는 등 설치 기간중에 티켓을 받았다면 티켓은 기각된다. 만약 차가 고장나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수리 영수증을 보내면 된다. 우리는 청문회에 직접 위반자가 오기 전에 미리 사건을 선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Q: 얼마정도의위반자가 청문회에 나타나는가?
A: 약 1%다.

Q: 항소판단은 누가 하는가?
A: The 판정관은 법대의 학생들이 맡는다. 서폭법대와 뉴잉글랜드 법대생들이 맡는다. 임시 고용직이다. 심사과정은 가능하면 불편부당하고 독립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청문회는 정말 공정하게 설계되어 있다.

Q: 가장 많은 주차위반은 무엇인가?
A: 주차 미터기에 돈을 넣지않는 경우다.

Q: Y커브에서 1풋, 소방선에서 10풋 내 위반이 있는데 단속원들이 자를 가지고 다니는가?
A: (웃으며) 적절한 거리로 판단하도록 훈련받는다.

Q: 일반사람들은 주차티켓 쿼타가 있다고 하는데?
A: 결코 단속원들에게 쿼타는 주어지지 않는다. 정직하게 말해서 단속하러 나가면 결코단속할 차량이 모자라는 법이 없다.

참조: 지난해 보스톤 시는 2008년 상반기 동안 모두 77만1천 531개의 티켓을 발부했는데 항소된5만6천 838개의 티켓중 3만6천 849개 즉 65%의 티켓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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