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은행을 비롯한 금융 회사가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로 전락한 가운데 부실 대형 은행은 파산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확산되고 있다.
AIG가 공적자금 500억 달러로 빚잔치를 벌인 데 이어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대형 금융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를 해외에 빌려준 사례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허술한 공적자금 관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부실 은행과 기업 살리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위기에 처한 AIG그룹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 중 약 500억 달러 정도가 골드만 삭스 등 20여 개의 금융 기관들로 흘러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채무상환 용도로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자금이 흘러간 것이다. AIG로부터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기관들 대부분은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업체들이다. 이들이 대형 금융기관을 통해 채무를 상환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2중, 3중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연방 하원 감시단은 최근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구제 펀드에서 최소 450억 달러가 지원된 씨티그룹이 중동 두바이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해외 금융 거래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BOA는 중국에 70억 달러를, JP모건은 인도에 10억 달러를 각각 투자했다. 미 정부는 지금까지 이 두 금융 회사에 각각 450억 달러, 25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다.

골드만삭스의 주식 투자도 논란을 빚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작년 12월, 20억 달러어치 자사주를 사들여 주가가 20%가량 뛰었다. 이 덕분에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경영진이 상당한 수익을 챙겼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방 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 산하 국내 정책 소위원장인 데니스 쿠시니치 의원은 "금융 위기를 벗어나는 데 쓰여야 할 세금이 일자리를 없애고 해외 투자에 엉뚱하게 사용되는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된다면 분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 거래가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재무부도 이 같은 거래를 전혀 모를 정도로 공적자금 관리가 극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적자금이 투입된 20곳만이 재무부에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만 나머지 297곳은 제출 의무조차 없다.
연방 상원 금융위원회의 공화당 핵심인사인 리처드 셸비 의원은 8일 ABC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지원에도 여전히 대형 은행이 부실한 점을 거론하면서 "그 은행들이 주저앉으면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1990년대 부실 대형 은행을 살리려다 침체를 장기화한 점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며 은행이 죽으면 그대로 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재무부가 은행의 도산을 허용하는 어려운 결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산업이 더 강해지기 위해 GM도 파산보호를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실 은행 퍼주기 비판이 드세지고 있다.
찰스 슈머 의원은 NBC방송에 출연해 "소비자 대출과 임원 보수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회가 은행에 추가 구제금융자금을 지출하는 데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 정부가 대형은행의 파산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상원 금융위원회 크리스토퍼 도드 민주당 위원과 마이크 크래포 공화당 의원은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증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FDIC가 정부로부터 최대 5,000억 달러까지 대출할 수 있는 한시적 권한을 주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은행 인출과 파산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셰일라 베어 FDIC 의장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티머시 가이스너 재무부 장관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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