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종합적인 의료보험 개혁을 이루겠다고 5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의회, 노동조합, 기업 지도자와 의사, 병원, 보험회사,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을 초청해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 방법과 관련해 “모든 사람의 목소리, 모든 아이디어들이 검토 되어야 한다”며 “다만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 단 하나의 대상은 현재의 보험 체제”라며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지난 1993~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의료보험 개혁 실패를 염두에 둔 듯 “이번에는 어떤 개혁이라도 저지하려는 사람들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며 “특수 이해 관계나 업계 로비가 수십년 간 의료보험 개혁을 막아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의료보험 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기로 악명 높다. 미국은 매년 2조5천억 달러, 1인당 8,160달러를 의료보험에 쏟아 붓고 있다. 이 같은 고비용 때문에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4,800만 명이 의료보험 없이 생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현 체제에서 변화가 없다면 2018년까지 의료보험 비용은 전체 국민총생산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비용을 줄이는 것은 나라 경제를 수렁에서 건져내고 국가 재정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되돌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시도하는 의료보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던 클린턴 정부 시절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은 것.

우선 클린턴 정부 시절 채택했던 비밀주의 방식을 공개주의로 바꿨다. 당시 의료보험 개혁을 주도했던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전 국민 의료보험제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마련한 뒤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다 공화당의 반발에 부딪혀 끝내 좌절했다. 오바마 정부는 “의료보장 범위는 넓히면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대원칙만 제시한 뒤 구체적 해결 방안은 의회를 비롯한 의료보장 이해 단체의 합의에 부쳤다.

의료개혁 추진 시기도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집권 초반 새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원동력으로 100여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의료보험 체제를 개혁하려 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집권 11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의료개혁에 착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0년 전부터 의료개혁 논의를 해왔으나 매번 말만 무성했을 뿐 워싱턴 정치와 의료보장 업계 로비에 밀려 임시방편에 그쳤다”면서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정부 시절 전 국민 의료보험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비용 문제를 등한시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의료보장 체계 개선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기 위해 향후 10년 간 6,340억 달러의 의료보험 개혁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4,800만 무보험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절반 정도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 2%에게 주어졌던 감세 혜택을 폐지해 의료 개혁 펀드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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