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6일 의회에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하며 과거 정권과의 확실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오바마는 대통령 취임 후 처음 편성되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대선 후보 시절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민주당의 이념을 실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지출과 증세로 인해 ‘큰 정부’로 회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 대해 공화당이 즉각 반발하며 나서고 있어 의회 통과는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중점 정책 추진 목표와 전통적인 민주당의 이념을 확실히 전달했다. 부시 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뉴욕타임즈는 오바마의 예산안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정부 이후 30년간 지속돼 온 정책을 종료시켰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정부는 구체적으로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 지출을 줄이고,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의 부농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할 방침이다.

고소득층 세금 인상으로 상위 5%를 차지하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은 향후 10년 간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과거 20~30년 간 상위 1%가 전체 국민 소득의 10%에서 20% 이상까지 차지했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반대로 중산층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매년 500억 달러씩 줄어든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의료보험 혜택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일반 의약품(generic)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이 많은 중산층 이하 국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일반 의약품 사용 지원을 수 차례에 걸쳐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을 통해 자신의 대선 공약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오바마는 또 대선 공약이던 에너지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지출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다. 중산층 이하 국민의 자녀 중 등록금 부담 때문에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던 자녀들의 꿈을 되찾아주겠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예산안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벌써부터 공화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회 통과 여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동안 감세 정책을 펼쳐 온 공화당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안을 ‘일자리 죽이기’ 계획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증세 대상이 되는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절반 가량은 중소기업의 경영자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증세는 결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 담긴 대규모의 재정 지출 계획은 ‘큰 정부’로의 회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큰 정부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며 “민주당은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의회 승인 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으며, 승인 되더라도 실제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예산안을 내놓은 것과 이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

의료보험 정책을 수정하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것은 상당한 반대 여론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예산안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 기초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2%, 내년에는 3.2%로 전망했다. 반면 미 의회 예산국은 올해는 -2.2%로, 내년은 1.5%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미국 경제가 3.2%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 오바마의 계획은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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