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3일, 자신의 첫 번째 임기인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제전문가와 노조, 이익 단체, 의회 지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정 수뇌회의(fiscal summit)’에서 이 같은 재정 적자 감축 계획을 밝혔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7870억 달러 경기부양책이 마련되기 전에 부시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1조3천억 달러(GDP의 9.2%)의 재정 적자를 2013년까지 절반 수준(GDP의 3%)으로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도 “우리는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재정 적자 감소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의회예산국(CBO) 추산 2009 회계연도 적자 금액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1조 2천억 달러다. 하지만 이는 최근 의회를 통과한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액수로 전문가들은 실제 적자 규모를 1조 5천억 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취임 후 첫 시험 무대가 경기부양법안 통과였다면, 두 번째는 2010년 회계연도 예산안이다. 대선 공약을 실천에 옮기느냐 여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화당이 재정적자 가중을 문제 삼으며 경기부양법안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적자와의 전쟁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커다란 과제다.

일단 오바마 정부는 이라크 전쟁 예산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 철군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연간 900억 달러의 전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1900억 달러를 사용했다.

여기에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준 전 정부의 정책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부터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세율은 현행 35%에서 39.6%로, 자본소득세는 15%에서 20%로 높여 정부 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연방정부 예산은 26%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세수 증대 계획에 대해 재계 반발이 크고 이라크 철군으로 절약한 돈이 아프간 추가 파병으로 상쇄될 가능성도 높아 목표 달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재정 적자 감소를 꾀하고 있지만,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에 투자를 늘리며 공교육 지원에는 예산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오바마는 다른 곳에서는 조금 뒤로 물러나는 일이 있더라도 의료, 에너지, 교육 등 핵심적인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예산안 초안은 26일 발표된다.

한편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자금 가운데 150억 달러가 25일 처음으로 집행되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전 각 주의 주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극빈자 의료시스템인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 달러를 25일 각 주에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진통 끝에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책은 오바마가 법안에 서명한 지 8일만에 자금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정성일 기자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