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는 뉴햄프셔의 타이어 판매장에서 타이어를 구입하는 MA 거주자들에게는 5% 세일즈 세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주 드발 페트릭 주지사가 호텔 및 식사 세금 인상과 술, 캔디, 청량 음료에 대한 과세를 부과한다는 발표에 이어 그 동안에 MA주 소비자들에게 위안이 되어온 뉴햄프셔 쇼핑에까지 규제를 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뉴햄프셔에 6개 매장과 메MA주에 25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타운 페어 타이어 센터사스는 대법원에 MA주가 미국 통상조항을 위배한 사건을 소송 진행 중이다. 만약 MA주가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주 세일즈 세금 없이 고가의 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베스트 바이와 시얼즈 등 뉴햄프셔 소매업자들과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는 11억 달러 재정 적자 위기에 직면한 MA주 입장에서는 몇 백만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세원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주관할권 기업들(Multistate Corporations)의 비영리 통상기관인 주 세무의회의 프레드 나이스리 법률 고문은 "이런 소송 사건은 처음 있는 일로 소매업자들에게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세금옹호주 (Taxachusetts)" 메사추세츠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Live Free or Die)" 뉴햄프셔의 자존심을 공격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뉴햄프셔의 이와 같은 비과세 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MA거주자들이 세금 없는 쇼핑을 위해 주 경계선을 넘나들도록 유혹해 왔다. 뉴햄프셔의 죤 린치 주지사도 비과세 쇼핑 캠페인을 펼쳐 왔는데 MA주민들에게 세일즈 세금이 없는 3일 동안 쇼핑을 몰아서 할 필요가 없다는 메세지를 홍보하였다.

타운 페어 타이어사와 MA 주 간의 법정 공방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MA 주 세입부는 뉴햄프셔의 3개 매장을 대상으로 회계 감사를 한 결과 MA 주민들이 타이어의 구입과 설치를 위해 뉴햄프셔 매장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들은 회사의 송장에 기재된 MA 주소와 전화번호를 통해 313 건에 해당하는 MA 주 고객들의 판매기록을 찾아냈다.

MA 세입부 관계자들은 타운 페어 타이어 사가 고객들이 MA주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타이어를 구입한 것을 알면서도 MA 세일즈 세금 5%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MA주에 돌아갈 세액을 타운 페어 타이어 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MA 주에 납부할 세금, 벌칙금 및 판매 수익의 이자에 해당하는 $108,947 를 타운 페어 타이어 사에 요구했다.

최근에는 MA주에 매장을 갖고 있는 뉴햄프셔 상인들에게 MA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카탈로그를 이용해 주문을 하는 경우에도 세일즈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MA 주민들이 타주로까지 쇼핑을 가는 이런 현상은 세금 공제가 적은 로드아일랜드나 커네티컷주 같은 곳에선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지금까지는 납세신고(State Tax Return)시 뉴햄프셔에서 구매한 것에 대한 세금은 소비자들이 자진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입부 관계자는 대다수의 MA 주민들은 이를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 위법자들을 감식하는 일도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MA 세입부 법률 고문 캐빈 브라운은 "이용세는 MA 구매자들이 타주에서 물품을 구입함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디자인 되었다. 이는 MA주 상점들을 보호하고 약 1억3천만 달러에서 4억1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타운 페어 타이어사는 지난 6월 MA 세금 항소 이사회에 과세 부과 에 대한 항소를 했으나 기각되었다. 타운 페어 타이어사는 상고 법원에 MA주는 연방 의회가 주 간 무역거래를 규제않는다는 권리가 명시된 통상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난 12월 결국 대법원이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캐빈 브라운 법률 고문은 이러한 세일즈 세금 과세는 차량에 스키랙이나 스테레오를 설치하는 뉴햄프셔 소매상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만약 MA주가 승소하면 고객의 정보를 받고 융자를 내주는 뉴햄프셔 소매상들에게 많은 제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뉴햄프셔의 가구점이나 전자제품 상가도 고객이 어디에 가죽의자를 사용할지 또는 대형스크린 TV를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한 여부도 조사해야한다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뉴햄프셔 소매상 모임의 낸시 카일리 대표는 "뉴햄프셔는 세일즈 세금이 없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있다. 구매자가 물건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또 세일즈 세금을 MA 주정부에 내고 안 내고의 문제는 뉴햄프셔의 소매자들의 일이 아니다" 라며 "이런 사건이 이슈화되는 것이 불쾌하다"고 토로했다.

김수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