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9일, 임금에서 성별과 관련해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등임금법안에 서명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이른바 ‘릴리 레드베터 평등임금법(The Lilly Ledbetter Fair Pay Act)’으로 불리는 법안에 서명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을 “최고의 날”이라고 언급하면서 법안을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법안은 남녀가 직장 내에서 성별을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레드베터와 굿이어 타이어사간의 분쟁결과에서 탄생한 법안이다. 사건의 당사자였던 레드베터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서명식에 배석해 법안 시행의 의미를 더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대선 때 릴리 레드베터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성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여당이던 공화당에 대해선 “차별 철폐에 소극적”이라고 공격을 가했다.

레드베터는 굿이어에서 19년 동안 일하다 1998년 퇴직했다. 그는 회사를 떠나기 몇 달 전 같은 일을 하는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소송을 냈고, 2003년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에선 연이어 졌다. 차별을 시정하려면 차별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송해야 한다는 법 규정 때문에 패소한 것이다. 레드베터가 성차별 사실을 늦게 알았던 만큼 소송해도 소용없다는 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민주당이 차별에 대한 소송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임금차별금지법안을 연방 하원에서 처리했지만, 상원에선 공화당의 제지를 뚫지 못해 입법에 실패했다.

부시와 공화당은 “민주당 뜻대로 되면 소송 사태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부시 전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즉각 법안을 다시 상정해 가결했다.

오바마가 승인한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은 대통령 취임 후 승인한 첫 번째 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레드베터의 사례는 남성들이 1달러를 벌 때 아직 78센트밖에 받지 못하는 미국 내 모든 여성의 이야기다. 내 딸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을 위해 이 법에 서명한다”고 말했다.

영부인인 미셸은 서명식이 끝난 뒤 레드베터를 위한 별도의 리셉션을 열었다. 미셸은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불안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레드베터법은 중요한 진보를 뜻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바마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엔 상상하기 어려운 입법 조치나 정책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진보적인 정책과 법률들이 차례로 빛을 보면서 미국 국민의 생활에도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쿠바 관타나모 테러 용의자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관타나모 기지에서 시행된 테러 용의자에 대한 군사재판도 120일간 중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29일 군사 법원의 한 판사가 이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지만, 부시 때와는 달리 테러 용의자의 인권도 보장하겠다는 게 오바마의 신념이다.

오바마는 또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산가스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고연비 차량 개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