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세출 위원회는 21일,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버락 오바마 정부의 8250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 가운데 3580억 달러의 주요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 세출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경기 부양책의 초기 자금인 3580억 달러 예산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며, 35대 22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7년 12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제시했으며, 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데이비드 오베이 하원 세출위원장(민주당)은 표결 이후 “막대한 정부 자금이 소요되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 모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광범위한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193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경기 부양책은 민주당 의원들과 오바마 대통령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지난 15일 발의된 것이다.

에너지와 교육, 의료, 고속도로 건설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 법안은 약 5500억 달러의 정부 투자와 향후 2년 간의 2750억 달러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금 감면에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감세가 법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속상각과 즉시 상각규모 상향 등을 통해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 처리를 확대할 수 있게 해,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 등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각 주가 경기 침체로 인한 건강보험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900억 달러를 공급하고 사측이 제공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임금 노동자들의 지원에 39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주 예산 삭감으로 학교들의 교육 서비스가 퇴행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등 교육 부문에도 10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배분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개선 작업에 721억 달러, 광대역 등 IT 분야에 279억 달러 등이 각각 할당됐다.

하원의 민주당 지도부는 오바마가 이 법안을 오는 2월 중순까지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측 고위 측근들은 오바마가 당초 제안한 경기 부양책의 원안과 최대한 가깝게 법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민주의원들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왔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사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에 30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삭제됐다. 그러나 가구당 1천 달러, 개인당 5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은 유지됐다.

또한 법안은 자금 집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과 7명의 이사회를 통한 자금 운용 등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