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사람들이 비만으로 고민하고 있는 요즘, 정부 관리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국민들이 비만으로부터 벋어나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예산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비만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소위 "비만 세금(obesity tax)"을 비만 유발 음식에 부과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뉴욕주지사 데이비드 페터슨은 실제로 2009년 주 예산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탄산음료와 설탕주스에 부과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자그마치 4억 400만 달러(404million)의 수입을 4월에 얻을 수 있고, 무려 5억 3900만 달러($539million)의 수익을 12월에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세금의 많은 부분이 비만퇴치 건강 프로그램에 투자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소위 말하는 "비만 세금"은 예전부터 많은 논란을 가져왔었는데 이번 뉴욕주지사 데이비드 페터슨의 설득력 있는 발언과 세프란시스코 시장 게빈 뉴섬(Gavin Newsom), 영국보수당 리더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등 그 외 프랑스 세금당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정치인들이 큰 관심을 보여 지지를 얻는 중이다.
"경기 침체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서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음식과 같은 정크푸드들이 법률 제정자(legislator)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라며 "나는 벌써 여러 주의 법률 제정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시간문제 인 것 같다."라고 예일 대학의 식품정책 및 비만 센터 소장인 켈리 D. 브로넬(Kelly D. Brownnell)이 말했다.
브로넬만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듣고 무려 15년이나 논쟁을 벌여왔다. 이 새로운 법안에 반대하는 The American Beverage Assn은 "이번 페터슨의 새로운 추진 법안은 많은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며 뉴욕 시에 있는 많은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3분의 2 가량의 미국 성인들은 과체중 인 것으로 드러났고 33%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비정상적인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예방국(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은 비만으로 인해 매년 900억 달러를 소비하고, 비난 근로자들은 매년 450억 달러의 치료비와 근로비를 낭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만이 흡연과 함께 사망질병으로 인식이 되면서 세금 개정으로 큰 효과를 봤던 담배 소비량 저지도 이젠 탄삼음료 분야로 넘어오게 됐다. 이 새로운 법안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쏠리면서, 질병예방국은 "1964년 42%에 해당됐던 성인 흡연율이 15년 가량 적용된 세금법에 의해서 20%아래까지 줄었다."라고 새로운 법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경제학자이자 시카고 일리노이스 대학교 건강정책 센터 관리인(director of the Health Policy Center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프랭크 J. 찰롭파(Frank J. Chaloupka) 는 "담배에서 나타났던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리란 보장은 없다."면서 "만약 탄산음료 종류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사람들은 단지 다른 칼로리 높고 당도 높은 다른 음료수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18%의 세금률은 그래도 소비를 줄이는데 한몫을 할 것 이라는 것에 동의 했다.

조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