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MA 주 정부가 전 주민이 의료보험을 갖도록 하기 위한 법을 통과한 후 매년 이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보험혜택기준을 올리고 동시에 보험이 없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벌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MA주 정부는 현재 주민의 97% 이상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고 산정하고 있으나 한인들은 훨씬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년 여름 필자는 틱이라는 벌레에 물려 12일 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수술도 없었는 데 $35,000의 입원비가 나왔다. 상상치도 못한 사고로 고생은 고사하고 보험까지도 없었다면! 2009년부터는 벌금을 피하는 외에도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의료보험을 가져야 함은 설명이 더 필요 없다.

2009년부터 각자 가져야 하는 의료보험은 최소한 아래의 보험혜택을 주어야 한다. MA 주 정부는 이 혜택을 구비한 의료보험 소유자에 한하여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고 간주하여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처방약에 대한 보험이 있어야 한다.
2. 디덕티불을 내지 않고 정기 진료를 최소한 3 번(개인) 혹은 6번(가족당)을 가능하여야 한다.
3. 년 디덕티불이 $2,000 (개인) 혹은 $4,000 (가족) 을 넘지 않아야 한다.
4. 의료보험 등으로 인한 자비 부담 총액이 년 $5,000 (개인), $10,000 (가족)을 넘지 말아야 한다.
5. 매 질병에 대한 보험회사의 부담액수에 상한액이 없어야 한다.

●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의료보험이 있으면 직장, 보험회사, 혹은 정부에서 1099-HC 라는 양식서류를 각자에게 우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보관하여 세금보고시에 참고하여야 한다.

● 2008년도에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얼마의 벌금이 부과되나?
2007년도 말까지 보험이 없었던 경우에는 주세금보고시에 $219를 부과하였다. 2008 년 부터는 벌금액이 올라 개인당 매달 $76 (27세 미만은 $56)이 부과되어 년 총 $912 불이 된다. (27세 미만은 총 $672) 저 소득수입으로 인하여 컴먼웰스 등 정부지원 보험에 가입 자격이 있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액이 위의 경우보다 적은 최대한 년 $630 을 내어야 한다.

● 벌금은 어떻게 징수하나?
주 정부가 세금보고시 등 세금의 형식으로 징수한다.

● 재정형편상 보험료 부담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나?
아니다. 즉 재정형펀을 고려하여 보험이 없어도 벌금을 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재정형펀의 어려움을 산정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여 여기에 기술 할 수 없다. 아래에 한 가지 예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참고하기 바란다. 2008년도 주세금보고시에 이를 판정하는 절차가 자세히 알기 쉽게 기술될 것이다.

브리스톨카운티에 사는 년 수입이 $53,000 인 39세와 35세의 부부의 경우 주 정부에서 산정한 이 가정이 부담할 수 있는 월 보험료는 $396 이다. 또한 주 정부는 이 부부의 주거지와 나이로 보아 가장 싼 보험의 최저보험료가 $390 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가정은 부담가능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아 만약 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같은 카운티에 살고 년 소득이 같으나 나이가 55세와 59세의 부부인 경우에, 주 정부는 이 부부가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싼 보험의 보험료를 $780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보험료가 부담가능 보험료 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이 없어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주의 할 점은 의료보험은 안정된 미국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커 진다고 하겠다. 의문사항은 보스턴봉사회 508-740-9188 로 문의하십시오.

윤희경(보스톤봉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