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이른바 21세기 신 뉴딜 정책이 추진이 가시화됐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6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최대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7일엔 방송에 출연해 단기 부양책을 써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바마가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밝힌 경기 회복 방안에는 공공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도로•교량의 보수 및 확장,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1950년대 연방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단일 규모로는 최대 신규 투자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중 고속도로 및 교량 보수와 확장 공사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고속도로망을 만든 이후 지지부진했던 도로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당선자는 또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컴퓨터 교육 장비와 설비를 갖추고 학교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21세기 경제에서 경쟁력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초고속 인터넷망인 광대역 통신의 활용도를 크게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인터넷을 발명한 미국에서 초고속 통신망 활용도가 세계 15위라는 사실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어린이들이 온라인에 접근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세계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오바마의 신 뉴딜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녹색 일자리’다. ‘녹색 일자리’는 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기, 태양 전지, 절전형 주방기구 개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냉난방 시스템 설치 등에 필요한 일자리들이다.

전문가들은 풍력 발전기 한 대당 관리자, 기술자, 부품업자 등 4~5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풍력 발전기를 대량 설치하면 상당한 수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녹색 일자리와 연관된 경제 정책은 향후 2년간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주 정부 등 직간접적 이해가 걸려 있는 주체들은 오바마의 신 뉴딜 정책을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경제만 살린다면 다소간의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경기부양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란 추정은 사실 만만치 않은 숙제다. 그 만큼 오바마 당선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큰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지출(spend)한다는 표현 대신 투자(invest)란 표현을 썼지만, 막대한 재정적자는 불 보듯 뻔하다. 세금까지 줄이겠다고 공약한 마당에 세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래도 오바마는 “단기 부양책에 따른 연방 정부의 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걱정하지 않겠다”며 경기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은 4000억~50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어 왔다. 그러나 추정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경제가 더 힘든 상황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경기 부양책 규모를 1조 달러까지 예상하고 있다.

정성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