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했거나 앞으로 투입할 공적 자금이 모두 7조7,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금액은 지난해 미국GDP(국내총생산)의 절반에 맞먹는 규모다.

이러한 대규모 공적 자금은 씨티그룹에 지급 보증한 3,060억 달러와 이미 부실 금융기관에 지원된 3조1,800억 달러를 포함한 것이다. 기업어음 매입을 위해 배정된 2조4,000억 달러와 FDIC가 은행 간 차입을 보증하는 1조4,000억 달러도 들어가 있다.

이처럼 연방정부의 공적 자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5일 주택 매입자와 가계, 중소기업의 신용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총 8,0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 미국 금융 당국이 도산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 지원에 이어 일반 개인 구제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 가운데 6,000억 달러는 모기지 시장에 공급되고, 2,000억 달러는 일반 가정의 학자금 융자와 신용카드 관련 금융 지원, 중소기업 대출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이 돈은 부시 행정부가 금융 위기 해소를 위해 확정한 7,000억 달러 구제 금융과는 별도다.

FRB는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채권을 경매 방식을 통해 1,000억 달러 규모까지 사들이고, 이들 업체가 보증한 모기지담보부증권 매입에도 5,000억 달러를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입은 곧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FRB는 성명에서 “이 같은 조치로 신용 여력을 확대해 주택시장을 지원하고 금융시장의 전반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집권 첫 2년 동안 5,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이래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최대 규모의 부양책이다.

오바마의 최측근인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23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5,000억 달러에서 많으면 7,000억 달러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소비자 금융 지원 대책 발표에 이어 주택업계 지원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지난 달 주택 판매 가격 하락폭은 미국의 주택 판매 가격 하락폭이 집계가 시작된 1968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였다. 주택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자 주택업계가 정부에 2,50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10월 주택 판매는 연이율 기준으로 3.1% 하락한 498만 채에 그쳐 예상을 밑돌았다. 거래 가격은 중간값 기준으로 2007년 10월에 비해 11.3%나 떨어졌다. 건설업체들은 주택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 금융 위기도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파산 위기에 내몰린 자동차업체들에 대해서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구제금융 약속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의 공적 자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09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역시 1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도 24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도에 실질적 재정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