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후 2년 동안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해 250만개의 일자리를 유지 또는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22일 민주당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도로와 다리를 다시 짓고, 공립 학교를 보수하고, 풍력기지와 대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에 앞으로 2년간 수십억 달러를 쓸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추락하는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온 어떤 조치보다도 포괄적이고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현재 미국이 금융가의 침체, 신규 주택 구입 감소, 실업자 증가 및 디플레이션 위험 직면 등 경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시인하면서 의회가 실업수당 지급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오바마는 그러나 실업수당 지급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갖도록 하고 미국 경제가 다시 제대로 굴러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이번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1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신속하고 대담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수백만 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히 큰 규모의 계획으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바로 승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는 단순히 현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미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라고 설명하며 2011년 1월까지 25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기 위한 경제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취임 후 의회가 이를 곧바로 승인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자가 선거 유세 기간 제시한 경기 부양책에서는 세금 감면안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연설에서는 세금 정책에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민주당 하원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임기가 시작되면 경기 부양책과 함께 이미 구상해 온 세금 감면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경제 위기를 치유할 수 있는 쉽고도 신속한 방법은 없으며 경제가 개선되기까지는 더욱 악화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1월20일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 경제성장을 북돋을 수 있는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이번 안은 환영할 만하지만 세부 계획이 없어서 일자리 250만개 창출이 현실적인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몇 달간 실업률은 어차피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공화당 의원들은 경제에 추가 자금을 쓰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서 의회에서 오바마가 추진하는 경기 부양책이 승인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다. 민주당이 1월부터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이 되지만 오바마 역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