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 운행 위원회에 참석해 모기지 대책을 설명하고 있는 세이라 베이어 FDIC 의장

금융 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구제 금융에 나섰던 미국 정부가 주택 시장에 대한 지원안을 구체화 하고 있다. 모기지 체납에 따른 주택 압류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통해 모기지 대출 기관에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를 위해 최대 400억 달러가 지원될 전망이다.

세일라 베이어 FDIC 의장은 23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증언에서 FDIC가 재무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어 의장은 “모기지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차압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모기지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정부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모기지 대출에 대해서 직접 보증을 해주면 주택 차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금융 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문으로부터 시작됐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확산돼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와 2010년 사이에 730만 명 가량의 주택 소유자가 모기지 지급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것이며, 이 중 430만 명 가량이 실제로 집을 빼앗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채무불이행 비율은 이 전과 비교하면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미국의 주택 압류 건수는 올 3분기에 76만5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 늘었다.

FDIC는 모기지 지급 보증과 관련된 세부 계획을 1~2주 이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 소유자와 모기지 대출 기관이 상환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대출금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은행 등 대출기관이 이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재조정된 모기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이 FDIC가 밝힌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에서 최근에 모기지 상환 조건을 재조정했으나 월 납입금이 줄어들지 않은 사람 중 44%가 8개월 내에 다시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다는 민간 기관의 조사 결과도 나왔다. 반면 월 납입금이 줄어든 사람 중에서는 15_23%만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재조정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들이 모기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쪼개 증권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택의 시세보다 대출금이 더 많아 차라리 주택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주택 소유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베이어 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재무부, FDIC, 그리고 전세계적인 공조로 인해 금융 시장의 위기가 종료됐다고 명확하게 말하긴 아직 너무 이르다”며 “우리는 자금과 신용 시장이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 오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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