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보로 라이트 법정 공방


말보로를 생산하는 미국 최대 담배회사 알트리아 그룹(구 필립모리스)의 법정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지난 6일부터 시작되었다. 말보로 라이트 담배를 15년간 피웠던 메인 주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이 "라이트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생각하도록 흡연자들을 속였다"며 알트리아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

만일 대법원이 알트리아 그룹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과거 라이트 담배를 피웠던 흡연자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타르와 니코틴 함량이 적은 라이트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위험한 것처럼 담배 회사가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트리아는 "연방통상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라이트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지 않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소송을 맡은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유해성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덜 해롭다고 인식한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라이트 담배를 구매했을 수 있다"고 전했으며, 고소인 측 변호사는 "건강과 흡연의 관계를 떠나서 일반 소비자들을 기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라이트 담배는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에 비해 떨어지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는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연방법에 의해 담배회사들은 포장지에 경고 문구를 삽입함과 동시에, 금연 광고를 주정부 차원에서 시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1966년에 채택됐는데 당시에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었다.
대법원에 앞서 메인주 연방법원은 알트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를 뒤집을 수 있을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성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