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법안 실행, 시간 필요이미 시작
보스톤코리아  2008-10-17, 05:58:18 
부실자산 인수 위한 팀 꾸려져야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에 지난 3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했지만 이 돈이 실제 시장에 풀리려면 앞으로도 한두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 재무부 내에 부실자산 인수 프로그램을 위한 팀이 꾸려지고, 이 팀에서 외부 자산운용사를 고용해 각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평가 및 인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 6주 후에 첫 번째 부실자산 인수가 이뤄지고, 적어도 11월 4일 대선일 전에는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재무부 내 부실자산인수팀은 20여 명의 핵심 인력만 갖추고, 5~10개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체결해 부실자산을 인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인력은 법률·금융·회계 지식을 갖춘 공무원들과 민간 기업의 전문가들로 충원될 계획이다.

그러나 자산운용사에 부실자산 인수 업무를 맡기면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자산운용사 업계에서는 평균적으로 자산의 1%를 수수료로 받는다. 공적자금 중 100억달러 안팎이 운용사 수수료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7,000억 달러 중 우선 배정된 2,500억 달러의 자금집행은 세 가지가 핵심 이슈다. 어떤 부실자산을, 어떻게, 누구로부터 사들이느냐는 것이다.

매입 대상은 주로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 관련 증권이다. 매입 방법은 일단 역경매방식이 거론된다. 부실자산을 팔고자 하는 금융회사가 경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한 뒤, 제일 낮은 가격부터 구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경매는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 충분히 양이 많아야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특정 분기 동안 일반 금융회사가 발행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이 우선 매입대상이 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증권화되기 이전의 모기지를 직접 구입하고, 역경매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일대일로 거래하는 방식도 배제하지 않는다.

구제금융법안 가운데는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들어 있다. 은행에 이자를 지불해 시중에 좀 더 돈이 많이 돌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구제금융의 효과를 시중에서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부시 대통령이 4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인들의 인내심을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성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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