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모두 세금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안은 서로 달라


대통령 선거가 5주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 문제가 다시 한 번 최대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세금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공화당 후보 존 매케인은 강력한 세금감면 정책을 바탕으로 부시 정부의 소득세 인하정책 연장, 부양가족 공제액 상향, 기업의 세율 인하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 후보 버락 오바마는 연간소득 25만불 이상의 가정이나 20만불 이상의 독신자에게 적용되는 '고소득에 높은 세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는 동시에 하층민과 중산층 가정에는 세금인하를 공약하고 있다.  

매케인의 오바마에 대한 공격은 이번 주 한발 더 나갔는데, 오바마의 공약이 '수십억불의 세금인상으로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오바마는 매케인의 세금공약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는 전례 없는 국가재정에 대한 무모한 연습'이라고 비난하였다.

미국 정부의 현 금융시장에 대한 역사적인 구제책은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기에 그 자체가 연방정부의 예산부족을 심각하게 심화시킬 것이므로, 11월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내년도 세금을 더 많이 걷을 기회를 높여야 한다고 몇몇 투자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 기사에서는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양 후보의 주요 세금공약들을 비교하고자, 금융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각 후보의 정책이 다양한 소득 수준의 개인 납세자들에게 각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보았다. 다만 워싱턴에 있는 딜로이트의 세금 전문가 클린트 스트레치는 "납세자들은 각 후보가 공약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얻게 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두 후보 공약 비교 (표 1 참조)
매케인과 오바마 두 후보 모두 전체 세금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세부 계획은 서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매케인은 현재의 연방 소득세율을 영구히 동결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투자로 인한 자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최고 15%로 유지하고자 한다. 부양가족 공제액도 점차 늘릴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기본 연방 상속세 적용 대상을 5백만불 이상으로 축소하고 세율도 현행 최고 45%에서 15%로 내릴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 2백만불까지인 예외를 내년도에는 350만불까지로 늘리고 배우자끼리의 증여는 면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오바마는 최고 세율 45%를 유지하며 350만불 예외를 영구히 인정하도록 주장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공약이 의회에서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상속세 예외 조항이 350~500만불 사이에서 결정되고 최고세율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바마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는 세금감면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고소득자들에게는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하였다.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안에 따르면 소득, 자본소득, 배당소득, 지급급여세 등을 포함한 조정된 총소득이 연간 25만불 이하의 가정이나 20만불 이하의 독신자에게는 세금이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오바마는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릴 것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밖의 세율은 그대로 두었다.

오바마는 연간소득 25만불 이상의 가정이나 20만불 이상의 독신자에게는 주식, 채권, 기타 금융상품으로 인한 장기보유 자본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15%에서 20%로 올릴 것을 원한다. 그는 예술품과 골동품에 매겨지는 현행 최고 28% 자본소득세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는 자신의 안이 95%의 근로자 가정에는 세금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오바마의 홈페이지에는 그의 공약이 '순 세금 인하(net tax cut)'로 대변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고소득 납세자들 덕분에 중산층 가정을 위한 구제책이 자신들이 낸 세금인상에 의한 세입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공약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은 언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느냐이다.

AMT(Alternative Minimum Tax, 세법상 산출되는 세금이 너무 낮게 계산되는 것을 막고 최저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또 하나의 세법, 주로 많은 세금공제를 신고하는 중산층 이상 층에 해당) 폐지 여부도 논란거리인데, 두 후보 모두 AMT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에 찬성한다. 의회도 금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난 AMT 대상자들을(전년도 400만명이나 올해 2,600만명) 구제해 줄 임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매케인 후보측은 궁극적으로 폐지를 원하나 단계적인 절차로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AMT의 완전한 철폐는 최소한 단시간 내에는 일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나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 후보의 공약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Deloitte (www.deloitte.com/us/familiarcallforchange), CCH (www.cch.com), the Tax Policy Center (www.taxpolicycenter.org), Grant Thornton (www.grantthornton.com/pres-tax)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난 연방정부의 예산부족 전망을 걱정하는 몇몇 투자 전략가들은 누가 승리하더라도 내년도에 높은 세금을 피할 수 없다고 예측하는데, 특히 정부의 금융시장에 대한 역사에 남을 구제금융이 예산적자를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채권의 면세 혜택에 대한 매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채권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상하고, 신용위기와 더불어 이들 지방채의 세후 수익률이 매우 강한 흥미를 돋울 것이라 말한다. 투자전문가들은 많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예산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하는 높은 등급의 채권에 주목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촉구한다.

어떤 고소득 투자자들은 15%인 자본소득세율이 더 오르기 전에 몇 년간 많이 오른 주식은 지금 내다 파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을까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투자전문가들은 세금 목적 하나만으로 투자전략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다. 물론 한 종목에만 과도하게 투자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라면 투자자들은 선거가 어떻게 될지, 내년에는 세제가 어떻게 개편될지에 대한 내기에 걸어 투자를 결정하고픈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만일 내년도에 자본소득세율이 25%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주식을 파는 이득이 그렇게 충분히 실질적이지는 않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