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서 승인된 일반 예산안에 포함


연방 상원은 27일, 연안 석유 시추를 허용하며 자동차 업체에 대한 구제금융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회기를 열어 예산안을 논의한 뒤 78 대 12로 총규모 6,34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안을 승인했다. 미 하원은 지난 24일 같은 예산안을 승인했었다.
이 법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7,0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구제안과는 다른 일반 예산안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비용 700억 달러를 포함, 모두 4,88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와 허리케인 구스타브와 아이크 등으로 피해를 본 중남부 지역의 긴급 구호 자금 등이 포함됐다. 국방비는 이번에 모두 6%가 증액됐다.

예산안에는 특히 최근 경제난 속에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대한 25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 금융이 저연료차량 개발, 대체에너지 차량 개발 등의 명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번 구제 금융에 따른 지원금을 5년 동안 낮은 이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와 관련한 특혜 시비도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특히 연안 석유 시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으로 연안 시추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법안은 오는 2011년부터 대서양 쪽 동부 연안 지역에 일정 지역을 석유회사들에게 임대, 향후 시추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로써 연안 석유 시추에 대한 논란은 이 법안의 통과로 일단락 지어졌으나 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인사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를 통과시킨 민주당측에 대한 반발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성일 [email protected]